게임 머니또는 아이템 사기 기망죄 성립될까요 현금이 오가던 거래는 아니였고 메이플에서 택배시스템 사기인데 장공이란 주문서를 구매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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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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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필요하신 상담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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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충분히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해요. 기망 행위는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진실을 숨기는 부작위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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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은 구매하려 한 '장공'(330만 상당)이 아닌, 훨씬 가치가 낮은 '장민'(15만 상당)을 보내면서 속였어요. 이는 명백히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바꿔 보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장공'과 '장민'의 가치 차이가 매우 크고 이름이 명확히 다름에도 착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상대방이 '1:1 대화로 그거 장민인데'라고 말하며 자신이 바꿔 보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망의 고의를 강하게 입증할 수 있어요.

•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장공'이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여 택배를 수령했고,

• 상대방은 가치가 낮은 '장민'을 보내고 가치가 높은 '장공'의 대가(330만 상당의 게임 내 가치)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으니 대화를 나눠 대화내용, 거래내역등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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