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스 2차선(로) 물고 1차선(로) 간거 진로변경 위반 이랑 가다가 갑자기 정지 하는거 교통 방해죄 신고 가능할까요?
- 이건 차량의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돌기 어려울 듯 하니 2차로까지 넘어갔다가 넓게 돈것으로 보여지고,
이 정도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유턴한 후에 가로로 주차 내지 정차해서 일정시간동안 차량들 아예 못가게 하는 정도
(고의)
라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비디오상으로는 이렇다할 잘못된걸 찾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