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근무형태는 이렇습니다.1. 9:30~8시까지 근무2.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3. 공휴일 근무(공휴수당 없음)4. 평일

말씀하신 근무 형태라면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에서는 계약서의 이름보다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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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간(9:30~20:00)에 출퇴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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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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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재량 없이 회사가 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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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 형태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말씀하신 조건으로는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더라도 실질이 근로라면 법적으로는 무효로 보고, 근로자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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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측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관할 지청)에 진정서(퇴직금 체불 진정)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제 출퇴근이 일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출퇴근기록, 메시지, 근무 일정표, 출입기록, 예약표, CCTV 캡처 등

②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증거 — 통장 입금내역, 급여명세표, 문자나 카톡 송금 내역

③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 — 업무지시 메시지, 단체채팅방 공지, 매장 근무 사진, 근무 스케줄표 등

④ 본인이 자율적으로 일한 게 아니라 회사 일정에 따라 근무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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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노동청 조사 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계약서에 “퇴직금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3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계산식(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365)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어떤 계약서라도 이보다 불리하게 정하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즉, 설령 계약서에 퇴직금을 100만원으로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속연수에 따른 법정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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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근무형태는 명백히 ‘근로자’로 인정될 구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사측이 거부한다면 증거를 갖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