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사건에서 이건 무슨 죄인가요? 형사고소 사건피고소인이 A라는 사람에게 말해서A가 수사관에게 접촉하여수사관이 각하 결정 하면위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형사고소를 준비하시며 적용 가능한 죄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아 바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질문자님은 행위 유형과 핵심 요소사실을 기준으로 죄명을 좁혀갈 수 있습니다. 금전 관련이면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발했는지, 단순 변제불능이 아니라 애초 변제 의사·능력 부재였는지가 관건입니다. 보관 중인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전용하면 횡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위배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취득하면 강도 또는 공갈이 문제됩니다. 신체 접촉이 있되 상처가 경미하면 폭행,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으면 상해이며 위험한 물건 사용시 특수폭행·특수상해가 검토됩니다. 해를 끼칠 뜻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 반복적인 접근·감시·연락은 스토킹범죄로 의율됩니다. 타인의 주거·사무실에 승인 없이 들어가거나 나가지 않으면 주거침입·건조물침입,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면 재물손괴가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는지,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 되고 욕설·비하만으로는 모욕이 됩니다. 온라인 게시·전송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가중이 검토됩니다. 사적인 대화를 불법 녹음·유포했으면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며, 대화 당사자의 자기녹음은 통비법 위반이 아니되 유포 시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얼굴·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 범위를 넘는 재유포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거짓 사실 유포로 경제적 손해를 유발했으면 업무방해나 특정경제범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분으로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시고, 각각에 대응하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려 적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증거 수집과 죄명 특정이 핵심입니다. 상대의 발언·메시지는 원본 파일 형태로 확보하고, 송수신 일시·상대 식별자료를 남기며, 계좌내역·계약서·견적서·영수증 등 경제 자료는 거래 흐름이 보이도록 정렬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치·출입 기록, CCTV 요청은 신속히 하되 보존요청서를 발송해 증거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URL, 캡처, 게시시각, 게시자 식별정보를 함께 보존하고, 플랫폼에 대한 보존명령 신청도 검토합니다. 죄명이 복수로 경합하는 경우 주·부죄를 나누어 기재하되, 동일 행위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 중복을 피하지 말고 모두 적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는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며, 고소에는 범죄 발생 일시·장소·행위 태양·피해 결과·피고소인의 인적사항·처벌의사·입증자료 목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는지 확인하시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에 따라 처벌의사 표명 방식과 합의 대응 전략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이 금전형인지, 신체·명예 침해인지, 주거·통신·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간략히 알려주시면 구성요건에 맞춰 정확한 죄명과 증거 전략, 고소장 문구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불안하실 텐데, 법은 사실과 증거 위에서 질문자님 편이 되어 줍니다. 혼자 버티느라 지친 마음부터 다독이시길 바랍니다. 억울함을 법적으로 온전히 복원하는 과정은 번거롭지만, 한 걸음씩 사실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기록이 되고, 기록이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지나 더욱 단단해지실 수 있도록 조용히 곁에서 법적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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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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