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추행 처벌 제가 군대에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몇개월 간 지속적으로 당하고 참다가 저번주에야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군 복무 중 지속적인 성추행(성희롱)을 당하셨고, 최근에 피해 사실을 밝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십니다. 군 내부 징계와 더불어 형사처벌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며, 장기간에 걸친 절차와 정신적 부담으로 많이 힘든 상태이시군요.

​

▪️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의 법적 절차

① 군대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우선 군사경찰(헌병) 또는 군 검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

② 군 내부 징계 절차로 처리될 경우, 가해자는 군 규율 위반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근신, 영창, 보직 해임, 전출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형사절차로 진행할 경우, 군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며,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④ 형사처벌을 원하실 경우, 군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되며 진술서, 피해 진단서, 증인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⑤ 군사법원 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6~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승소를 위한 구체적 준비사항

①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체적으로 날짜, 장소, 상황, 대화 내용 등을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군 병원 또는 외부 전문 의료기관에서 받은 상담 기록, 진단서, 치료내역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③ 증인 진술 확보: 목격자, 주변 동료의 참고인 진술서 또는 진술 확보가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④ 관련 문자, 카카오톡, 녹음 파일 등의 물증이 있다면 꼭 보관하시고, 원본 제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⑤ 군 검찰 또는 군사법원에 제출할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핵심 포인트

형사처벌은 가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책임을 묻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준비한다면, 피해자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힘든 시간을 견뎌오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 절차는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용기가 앞으로의 삶에 큰 의미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차분히 증거를 모으고,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시길 응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