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37

상대 차주가 후진하면서 제 오토바이 사고 내시고 보험 처리를 안 해주시네요; 제 오토바이(R3)를 주차해 놓고 1시간 30분 정도? 있다가 내려오니 제

제 오토바이(R3)를 주차해 놓고 1시간 30분 정도? 있다가 내려오니 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더라구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세워뒀나 하고 긁힌거랑 부서져있는 부분들 확인하고 시동 걸고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뒷 번호판이 찌그러져 있어서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해서 3일정도 뒤에 사고 내신 분을 잡았습니다.상대가 저희 차선으로 역방향으로 주차해 놓으시고 차 뺄때 자기 앞에 차 때문에 그대로 후진하면서 빼서 제 오토바이 뒤를 치고 가셨더라구요? 조금 나이 있으신 아저씨 같았는데 그런데 이 상대 차주분이 견적서 내오라고 해서 견적서를 내고 나니무슨 겨우 오토바이가 이 정도 견적이 나오냐면서 자기가 확인해 봐야겠다고 cctv 경찰서 가서 확인해본 다음 연락 주겠다고 하시고 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내일 일단 연락은 해 볼 생각인데 자꾸 시간만 질질 끌면 어떻게 해아 하나요? 정비소에서는 견적은 이미 냈고 수리는 상대가 보험 처리를 하면 그때 수리 들어간다고 해서 진행도 안 되고 있고 부품 수급이랑 다 생각하면 1달 이상은 걸린다고 하는데 저만 급하네요.. 출 퇴근 용으로 타고 다니던 건데 결국 버스나 택시 타고 다니고 있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후진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R3)가 파손되었고, 상대 차주가 경찰 신고 후에도 보험 처리나 배상에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인해 매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던 오토바이 수리가 지연되어 불편함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 분석

∨ 물피도주 성립 및 상대방의 책임

물피도주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 신고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신 경우, 상대방은 이미 물피도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피도주는 형사 처벌(벌금) 대상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상대방이 후진 중 귀하의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 CCTV로 확인되었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오토바이 수리비 전액과 더불어, 수리 기간 동안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교통비 등)를 배상해야 할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 상대방의 지연 행위 문제

상대방이 견적서를 받고도 '과다하다'며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배상 책임 이행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을 통해 사고가 접수되고 상대방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민사적인 배상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향후 처리 방안 및 조치 단계

상대방이 계속해서 시간을 끌 경우, 귀하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상대방에게 최후 통첩 (내일 시도)

내일 상대방에게 연락하실 때, 단순히 연락을 독촉하는 것을 넘어 강경하지만 절차에 따른 최후 통첩을 하셔야 합니다.

통화 내용: "현재 사고 접수 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CCTV로 사고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교통비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혹은 명시된 기한, 예: 24시간 이내)까지 보험 접수 또는 현금 배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시면, 부득이하게 소액 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 남기기: 통화 내용 후에는 문자로 핵심 내용(보험 처리 요청 및 기한,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을 다시 한번 보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경찰에 적극적으로 상황 공유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현재 상황을 공유하세요.

요청 사항: "사고 당사자가 견적서를 받고도 배상을 지연하고 있어 제가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피도주에 더해 민사적 책임 이행까지 거부하고 있으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효과: 상대방은 물피도주 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강하게 진행되거나, 형사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압박은 상대방이 배상을 이행하게 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적 조치 준비 (소액 심판 청구)

상대방이 끝까지 배상을 거부하며 기한을 넘긴다면, 법원에 소액 심판을 청구하여 강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청구할 내용:

1) 오토바이 수리비: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서를 증거로 첨부합니다.
2) 수리 기간 동안의 교통비: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대중교통, 택시 이용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렌터카 비용'에 준하는 개념으로 인정됩니다). 교통비 지출 증빙(카드 내역,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장점: 소액 심판은 일반 민사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의 재산(예: 예금, 차량 등)에 강제집행을 통해 수리비와 교통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수리 및 교통비 관련 유의사항

∨ 수리비 문제

정비소의 견적: 정비소에서 발급한 정식 견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견적이 과다하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감정 절차를 거쳐 적정 수리비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관적인 주장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 교통비 (대차료) 문제

오토바이가 출퇴근 용으로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었으므로, 수리 기간 동안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한 실제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 자료를 꼼꼼히 모아 두세요.

요약 및 조언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시간을 끄는 상대방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내일 연락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기한을 제시하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경찰에 추가적인 압박을 요청하고 곧바로 소액 심판 청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십시오.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큰 압박이 되어 배상을 이행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