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 지출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회생 진행 예정입니다 연 평균 월소득이 세후 300정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채무와 상환 압박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출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매달 빠듯하게 생활하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새 출발을 고민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정말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버거우시겠지만,
개인회생은 질문자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씩 풀어보며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 진행 시 월 소득 세후 300만 원, 대출 5,700만 원, 지인 채무 상환(월 100만 원)이
고정 지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고정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 지인 채무 상환 금액의 고정 지출 인정 여부
질문자님께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매달 100만 원씩 상환하고 계신 상황이시죠.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을 산정할 때, 법원은 채무자의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예: 월세, 양육비 등)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상환하는 금액(월 100만 원)은 법원에서 고정 지출이나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인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 채무로 포함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인에게 상환하는 금액은 생활비나 필수 지출로 보지 않고,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 원 상환 금액은 변제금 산정 시 고려되지 않고, 대신 지인 채무 자체가 개인회생 채무로
포함되어 이자와 원금 일부가 탕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인 채무가 법원에서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또는 관련 대화(문자, 카톡 등)가 있다면 채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차용증이 있으시다면, 이를 법률사무소에 제출하여 지인 채무를 회생 채무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 100만 원을 별도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금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고정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진행 여부
질문자님께서 지인 채무 상환 금액이 고정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신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인 채무 상환(월 100만 원)이 고정 지출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은 여전히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대출 5,700만 원과 지인 채무를 갚기 위해 매달 큰 금액을 부담하고 계시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변제금을 낮추고,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비용을 개인회생 준비 비용(예: 법률사무소 수임료)이나 생활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후 약 7~10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내려져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금지되므로, 연체로 인한 스트레스도 크게 줄어들 거예요.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현재의 채무 상환 부담(월 100만 원+대출 상환)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질문자님의 재정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월 소득(세후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변제금을 설정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지인 채무 상환이 고정 지출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 출발을 준비하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의 일부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요.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의 경우, 월 소득 세후 300만 원으로 꾸준한 소득이 있으시고,
총 채무(대출 5,700만 원+지인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며 무담보 채무로 10억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고 가정하면 개인회생 신청 조건에
부합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매달 지출되는 100만 원 상환 부담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지역에 상관없이 법률사무소 여러 곳과 상담하여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법률사무소마다 경험과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더욱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거예요.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의 지인 채무는 차용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인 채무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상환하시려면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무(원금+이자)가 변제계획에 포함되며, 이자 부분은 법정이율을 초과한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 채무의 경우 이자 지급 내역이 있다면 법원에서 심리 과정에서 이자 감면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을 하나씩 살펴보고, 각 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출(무담보) 5,700만 원: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지인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질문자님의 대출 5,700만 원은 무담보 채무로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하며, 지인 채무도 차용증 등 증빙 자료가 있다면 회생 채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인 채무를 포함하면 별도로 월 1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이자와 원금 일부가
탕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의 지인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 채무를 8,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월 소득 세후 300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실제로는 질문자님 상황에 맞춰 달라집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30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30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15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156만 4,792원 × 36개월 = 약 5,627만 원
- 탕감액 = 8,000만 원 - 5,627만 원 = 약 2,373만 원
질문자님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변제기간 3년이 예상 됩니다.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먼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세요
개인회생, 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인 채무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지인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려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문자나 카톡 대화 등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이를 바탕으로 지인 채무를 회생 채무로 포함시키는 데 도움을 드릴 거예요.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 가능합니다.
3. 현재 채무 상환을 중단하고 변제금 준비를 시작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하셨다면, 지금부터 대출과 지인 채무 상환을 중단하고 그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금과
수임료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되므로, 연체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채무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준비하려는 노력이 정말 소중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지인 채무를 갚아오신 성실함과 책임감이 대단해 보입니다.
비록 지금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시겠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하실 날이 올 거예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반드시 좋아질 거라 믿으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초기상담이 중요하며 성심성의껏 무료상담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잘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