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환전사기)? 인스타 dm에서 라이브 방송 보러 오라고 권유하여 코드를 받고 계정을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권유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려고 하다가, 코인 지급과 등업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방송 입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지 불안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 사기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
① 먼저, 이 사건은 ‘로맨스 스캠’ 및 ‘환전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하므로, 사기죄 피해자로서 경찰에 정식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신고 시에는 상대방과의 DM, 계정 생성 및 코인 거래 내역, 송금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거래 내역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와 사진 등 모든 증거를 최대한 보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https://ecrm.police.go.kr)에서 ‘사이버사기’로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소
① 질문자님께서는 코인을 받은 후 즉시 반환하거나, 송금된 코인을 별도의 이득 없이 다시 돌려주는 형태로 행동하셨으므로, 사기 범죄의 ‘공범’이나 ‘가담자’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②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공범으로 볼 소지가 있으나, 본 사안에서처럼 사기 당한 피해자라면 형사책임을 물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자료 및 법적 절차
① 주요 증거자료로는 인스타그램 DM 전체 대화 내역, 해당 플랫폼의 계정 생성 및 코인 지급 화면 캡처, 송금 내역, 등업 요구 관련 메시지·사진, 상대방 프로필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② 법적 절차는 경찰에 신고 후, 필요시 진술서 작성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받게 되며,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범죄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피해 금액이 30만원 이하라도, 사기 범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증거자료 | 필요성 |
| 인스타 DM 대화 캡처 | 사기 행위 입증 |
| 송금 내역서 | 실제 금전 피해 확인 |
| 등업 요구 메시지 | 사기성 요구 입증 |
▪️ 핵심 포인트
① 질문자님은 사기 피해자이며, 범죄에 연루될 위험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② 모든 증거를 잘 보관하신 뒤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수 있지만, 본 건은 명백한 사기 피해 사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해 신고하신다면 이후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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