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을에서 모으는 기금이 있는데이 기금은 원래 모든사람이 조금씩 내면서 모으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모은 약 1,500만 원의 '마을 기금'이 있으며, 이 기금에 대해 마을 이장 또는 반장이 자신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독단적으로 15명이 나눠 갖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마을 주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반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행하려 하며, 심지어 본인은 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질문자님은 이장/반장이 마을 공동 기금을 임의로 취득하려고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상 죄명(배임, 횡령, 사기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마을 기금은 마을 주민 전체의 공동 소유에 해당하므로, 이장이나 반장이 이 기금을 임의로 나눠 가지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장이나 반장은 마을 대표자로서 마을 기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사적으로 분배하거나 취득하려 한다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이장/반장이 기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면 '업무상배임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횡령죄와 배임죄 중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이장/반장이라는 직무(업무)를 수행하면서 마을 주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마을 공동체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 이장/반장이 마을 공동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기금을 독단적으로 개인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공동체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이장/반장의 행위는 직책을 이용한 권한 남용에 따른 횡령 또는 배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횡령죄나 배임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장/반장의 행위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관·관리하던 공동의 돈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은 이장/반장의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장 정확합니다.
요약하면, 마을 이장/반장이 기여 없이도 마을 기금을 독단적으로 취득하려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업무상횡령죄'가 가장 유력하게 성립하며, 업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배임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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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