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연류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연류되었는데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포렌식 하나요? 만약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직접적인 행위 없이 현장에 같이 있기만 했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
2. 단순히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3. 만약 포렌식이 진행될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청소년의 얼굴 사진이 발견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 포렌식 범위가 확대되거나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며,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공범이나 방조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모의 여부, 불법 촬영 여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전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2. 포렌식 과정에서 청소년의 얼굴만 나온 사진이 발견된다면, 수사관은 그 사진의 촬영 경위와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단순히 얼굴만 나온 사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사진이 사건 피해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사건에 깊이 개입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사진,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종합하여 질문자님의 진술이 사실인지 검증합니다. 만약 "그냥 있기만 했다"는 진술과 달리 현장을 촬영한 흔적이나 사진이 나온다면, 수사 강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며 별건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포렌식 절차와 조사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요약하면,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공범 관계 확인을 위해 포렌식이 기본적으로 진행되며, 발견된 사진은 불법 촬영이나 범행 가담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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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