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치폼 계좌거래 사기 14살 중 1인데요 안전거래가 안 붙어져있는 폼에가서 거래했는데 30000원짜리 아이돌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윗치폼을 통한 계좌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신속한 자금 동결, 가해자 특정,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적 회수 절차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당혹과 분노가 크실 텐데, 초기 24~48시간의 조치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지금 즉시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와 회수에 유리합니다.
우선 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즉시 하셔야 합니다. 거래일시, 금액, 계좌번호, 사기 경위 요지를 간명히 설명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이미 인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잔액과 향후 유입금에 대한 정지가 가능하며, 이 절차를 시작해야만 환급 결정선에 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고소장에는 기망 내용, 그에 따른 금전 교부, 손해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조화하고, 거래페이지 URL, 닉네임·아이디, 연락처, 입금 계좌, 대화 캡처, 송금내역, 발송을 약속한 물품 정보 등 증거를 정리해 첨부하십시오. 수사기관을 통해 계좌실소유자, IP, 접속기록, 통신자료를 압수수색·사실조회로 받아내는 것이 가해자 특정의 핵심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존재한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자료보존 의무 범위를 근거로, 수사기관을 통해 가입·접속정보 보존요청이 신속히 발부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또는 계좌명의자가 특정되면 민사로의 회수 경로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비용·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가해자 소재가 확인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은행·증권·카드사에 대한 채권·예금 가압류를 병행하여 판결 전 도피성 인출을 차단하십시오. 계좌 명의자에 대해서는 공모 또는 중대한 과실이 소명되는 경우 불법행위 방조책임을 함께 묻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하되, 단순 명의대여만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출금 패턴, 동일피해 다수성, 인출 일시의 신속성 등 과실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최대한 수집·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피해환급 절차와 별도로, 수사기록이 일부 확보되면 열람·등사를 통해 확보한 계좌추적 내역과 인적사항을 근거로 추가 가압류 대상과 주소보정 등을 보완하십시오. 피의자 신원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통신사에 대한 법원 사실조회 신청을 병행하여, 가입자 인적사항, 접속 IP, 기지국 정보를 받아 피고 특정과 송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소송 진행의 관건입니다. 명예훼손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내용을 온라인 게시판에 실명·계좌를 공개하는 행위는 자제하시고, 모든 소통은 증거화가 가능한 서면 또는 녹취로 일원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보전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글, 프로필, 대화창, 송금확인서, 통화녹취, 택배사 예약 흔적 등은 원본해시 또는 메타데이터가 살아 있는 형태로 저장하시고,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URL과 게시물 식별번호를 기록하십시오. 이후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시 송금액, 이자, 제반 비용, 소송비용 및 가압류 비용을 구조적으로 기재하면 법원이 인정하기 용이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느끼실 상실감과 자책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분노보다 절차의 속도가 중요하며, 지금 단계에서의 한두 가지 조치가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행동을 결심하셨기에 절반은 오셨습니다. 남은 절반은 증거를 단단히 묶고, 신속히 지급정지와 고소, 그리고 민사 가압류로 흐름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삶이 주는 신뢰에 대한 감각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절차는 차갑지만, 결과는 분명히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마음으로 침착하게 하나씩 진행하시면 반드시 회복의 길에 닿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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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