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리 사기 전에는 에이블리에서 사면 카드 번호를 2자리만 입력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에이블리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셨다고 느끼고 계신 듯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전자상거래 구조상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사업자, 결제사, 카드사 각각의 법적 지위가 다르므로, 책임의 축을 정확히 세워 신속히 환불과 손해배상을 관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거래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와 주문서, 결제내역, 판매자 정보 고지 화면을 보관하셨다면, 에이블리가 ‘직접 판매자’로 표시되었는지, ‘통신판매중개’로만 역할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이블리가 자체 배송·보증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판매자 정보를 사실상 은폐한 채 자사 명의로 거래를 유도했다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면책 범위를 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 내지 사용자·표시자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전형적 중개라면 1차 책임은 판매자에게 집중됩니다. 다만 중개사업자도 위법상품 유통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거·차단을 게을리했거나, 피해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늦춘 정황이 있으면 손해 확대 부분에 대한 과실책임을 추가로 추궁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는 두 갈래로 접근합니다. 첫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과 표시광고 위반을 근거로 한 계약취소·해제 및 환급청구입니다. 수령 후 7일 이내 하자를 알았거나, 허위·과장광고, 기망에 의해 구매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의 적용이 완화되므로, 입증자료를 붙여 청약철회 또는 사기 취소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및 손해배상입니다. 실물과 현저히 상이하거나, 정품·정량·성능에 관한 핵심정보가 허위였다는 정황이 캡처, 대화록, 비교사진, 감정의견 등으로 확보되면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판매자와 에이블리 고객센터를 상대방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문번호, 결제일시, 상품명, 하자·기망 사유, 법적 근거와 함께 환급·반품 수령지시, 기한을 특정해 통지하시되, 기한 도과 시 카드차지백, 지급명령, 형사고소 등 후속조치를 예고합니다. 결제수단이 신용카드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 표준약관에 따른 거래이의 신청, 즉 차지백을 병행하십시오. 미배송, 허위배송, 위조상품, 중대한 오발송은 카드사가 매입 취소를 검토하는 전형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좌이체나 간편결제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에스크로를 이용했다면 미수령·분쟁 사유를 근거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상대가 버티는 경우 신속한 소액사건 절차가 유효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집행권원을 우선 확보하시고, 이의가 제기되면 약식절차에서 본안으로 전환해 증거중심으로 다투면 됩니다. 판매자의 주소를 모르면 통신판매업 신고정보, 사업자등록자료, 배송라벨, 계좌예금주 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특정’한 뒤 송달보정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씁니다. 만일 다수 피해가 확인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병행하고, 사이버수사대 신고와 판매자 계정·자산 동결을 촉구해 증거 및 회수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배상을 통한 실질회복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에이블리의 관리상 과실을 겨냥하려면, 동일 판매자에 대한 반복 피해 신고 접수 내역, 플랫폼의 노출·광고 가담 정황, 안전결제 보장 문구와 실제 조치의 괴리, 위법상품 신고 후에도 판매가 지속된 로그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중개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토대가 됩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위반이 병존하면 공정위 신고와 함께 과징금·시정명령 자료로 활용되어 민사책임 입증에 우호적으로 작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문·결제증빙, 상세페이지 전체 캡처, 수령물 사진·영상, 메신저·콜기록, 반품거부 답변, 환불거절 사유서, 피해일지, 동일 피해 사례 스크랩을 일자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묶음이 카드사·법원·수사기관에서 즉시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급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 지연손해금, 택배비·감정비 등 필요비, 기망행위로 인한 특별손해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계신 질문자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보탭니다.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정확히 번역해내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지금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증거를 잘 묶고, 상대의 책임지위를 올바르게 특정하여 한 걸음씩 절차를 밟아가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지연과 회피는 오히려 질문자님의 정당성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자양분이 됩니다. 흔들림 없이 권리를 행사하시는 동안,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믿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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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