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2

가정폭력 가해자 해외출국 제한 여부 정말 어린시절부터 성인이된 지금까지 가해자의 폭언 폭력등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신고도

정말 어린시절부터 성인이된 지금까지 가해자의 폭언 폭력등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신고도 다수 했지만 가해자가 술에취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매번 아무런 조치없이 돌아갔고그러던 어느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오니 가해자는 저의 보호자를 출근도 못하게하기위해 심하게 폭행하여 보호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보호자는 급하게 수술에 들어갔으며 전치 4주 조금 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저와 보호자 쪽 친인척들은 고소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가해자가 저도 모르게 보호자를 협박하였고 보호자는 보복이 두려워 결국 아무런 조치없이 넘어갔습니다가해자는 주의와 교육정도로 끝났습니다하지만 그 이후로도 폭력과 폭언은 날이갈수록 잦아졌고 보호자는 매일 힘든 날을 견디고 있습니다제가 중재하거나 폭력을 막기위해 나서면 늘 상황은 더욱 나빠졌으며.. 자신의 행동을 막으면 보란듯이 업무중에 보호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것을 자랑하는 듯한 연락도 보내왔습니다저는 보호자에게 지금 해줄수있는게 상황을 기록하는 것뿐입니다.. 보호자와 가해자를 완벽하게 분리시키기 위해 저는 지금 해외 취업을 성공했습니다만약 보호자가 가해자와 이혼을 해도 가해자는 스토킹 및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개인적으로 매번 주의만 주고 떠났던 경찰을 믿을수없으며해외에 거주하며 보호자를 지킬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저는 보호자를 제가 취업한 나라로 어학연수 및 가능한 비자가 있는지 분리가 가능한지를 고민하고있습니다Q. 만일 보호자가 출국전 가해자를 가정폭력( 폭언 폭력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가해자는 제가 있을 외국으로 출국에 제한이 가능할까요?Q. 그 외로도 가해자가 외국에서의 저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Q. 가해자가 해외에 있을 저와 보호자를 찾아오지못하도록 제한을 두고싶으며 이런경우 저의 보호자에게 발급이 가능한 비자가 존재할까요?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 및 보호자에 대한 중대한 상해, 협박, 반복적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겪고 계시며, 보호자와 가해자의 안전한 분리, 가해자의 해외출국 제한, 개인정보 보호, 보호자의 해외 체류 방안 등에 대해 매우 절박하게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 가해자 해외출국 제한 방법

① 가정폭력 가해자의 해외출국을 제한하려면 형사고소 및 신속한 수사 진행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법원의 판결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무부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특히 보복범죄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자 및 가족의 신변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기 조치가 가능하니, 피해사실 및 보복우려, 폭력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의료기록, 진술서, 사진, 문자, 목격자 진술 등으로 상세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의 개인정보 접근 제한

① 개인정보 유출 및 접근 방지를 위해서는 주민등록 열람 및 등본 발급 제한 신청을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②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가해자의 접근·연락·정보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③ 해외체류 시에도 개인정보 변경(주소 비공개 전환), 이메일·SNS·전화번호 변경 등 실질적 보안 조치도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호자의 해외 체류 및 비자 관련 방안

① 보호자께서 자녀(질문자)와 함께 해외에서 체류하고자 할 경우, 가족 동반(Family) 비자, 방문비자, 어학연수비자 등을 해당 국가 대사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일부 국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비자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가족동반 자격, 어학연수 혹은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신청이 현실적입니다.

③ 비자 신청 시에는 가정폭력 피해 사실, 경찰신고 기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장, 체류계획서 등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제출처
피해진단서	경찰서, 법원, 대사관
고소장/진술서	경찰서
출국금지신청서	수사기관, 법무부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서	동사무소, 구청
비자신청서 및 초청장	해외 대사관, 이민국

▪️ 핵심 포인트

가해자의 출국금지 및 접근금지 등 실질적 제한은 형사소송 및 보호명령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시작하고, 반복적 위협과 보복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입증할 때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해외체류를 위해서는 자녀의 체류국가 비자 제도를 면밀히 확인하고, 피해사실이 입증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개인정보 접근 제한 및 신변보호명령 신청 역시 병행하여, 피해자의 위치·연락처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까지 감당해 오신 고통과 불안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이해합니다. 법률적으로 실질적인 보호와 분리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 명확한 법적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과 보호자께서 반드시 안전을 지키실 수 있도록 끝까지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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