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스고 사기 겜스고로 가족이용 중이었는데 작년에 가족이용이 불가하다고남은기간에 몇개월 더 결제하면 개인맴버쉽으로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겜스고 관련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제는 했는데 재화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로 유도된 거래라면 형사상 사기, 전자상거래법 위반, 전자금융 피해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으로 바로 증거를 정리하시고 병행 대응을 권합니다.
우선 형사 절차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결제 내역, 주문번호, 상대 계정 식별정보, 대화 캡처, 접속 URL, 화면녹화, 광고 문구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범행 수법과 기망 내용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상대의 입금계좌나 간편결제 ID가 확인된다면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실명까지 기재해 피의자 특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동일 피해 사례가 다수라면 수사 초기부터 합수 필요성을 주장하면 계정 추적과 압수수색이 신속해집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책임도 따져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청약철회 방해, 환급 지연이 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행정제재를 촉구합니다. 플랫폼이 국내 중개사업자라면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환급 책임을 요구할 근거가 되고, 해외 사업자라면 국내 결제대행사나 카드사에 거래취소 근거로 제출할 자료가 됩니다.
결제가 카드나 간편결제였다면 카드사에 거래이의제기와 차지백을 즉시 신청합니다. 미배송, 사기성 거래 입증 자료를 함께 내고, 국제 브랜드 규정상 기한을 도과하지 않도록 결제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였다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고객센터 또는 경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신속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미 자금이 이체된 경우라도 범죄수익으로 특정되면 민사 가압류와 추심명령으로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가 특정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 절차가 신속합니다. 상대의 계정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집행보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플랫폼과 결제대행사를 상대로 거래상대방 식별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을 통해 구하면 됩니다. 해외 사업자일 경우 국내 대행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주장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신고·차단 시스템의 미비, 위험거래 경고의무 불이행, 반복 신고된 판매자 방치 등의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용약관에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약관 원문을 확보해 조항별로 다툴 포인트를 마련합니다.
추가로, 동일 피해자들과 공동대응을 구성하면 수사와 환급 압박이 커집니다. 다만 단순 집단 민원이 아닌 각자 증거를 표준화해 병합 수사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사건 경위, 결제정보, 손해액, 환급 시도 내역을 동일 서식으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정확한 적용 법률과 최적의 절차는 결제수단, 상대 위치, 플랫폼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제일, 거래금액, 플랫폼과 판매자 정보, 증거 보유 현황을 알려주시면 형사 고소장과 민사 청구서의 핵심 문구, 증거목록, 선행할 보전처분까지 바로 체계화해 드리겠습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노력해 모은 비용과 시간을 악의적인 수법으로 빼앗겼다는 상실감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선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도 증거를 올바르게 모으고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다면 자금 회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당하신 일이 질문자님 탓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책임은 기망한 자와 이를 방치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차분히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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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