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이면 형량 요즘도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마약 초범이고 사용량도 많지 않은 경우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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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최근 재판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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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지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보다 기준이 확실히 엄격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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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약 사건은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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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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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마약의 종류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은 법원이 바라보는 위험도가 다릅니다. 특히 필로폰 계열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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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투약 횟수와 사용량

일회성 또는 소량 사용인지, 반복 투약인지가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사용량이 적고 기간이 짧을수록 집행유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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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단순 투약인지 그 이상인지

단순 사용에 그쳤는지, 매수나 보관,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유통이나 권유가 있으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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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자백 여부, 반성의 진정성, 치료 의지, 재범 방지 계획 등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형식적인 반성보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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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전과와 생활 환경

마약 전과가 없다는 점 외에도,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관계,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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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초범이고 사용량이 많지 않으며 단순 투약에 그치고 치료 의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보호관찰, 치료조건부 선처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초범이라도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이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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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터넷에 서로 다른 결과가 섞여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틀렸다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랐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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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막연히 초범이라는 점만 기대하기보다 본인의 사용 경위, 횟수, 반성 및 치료 계획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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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가 당연하지만, 요즘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시대는 아닙니다. 다만 초기 대응과 방향 설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 전이라면 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차분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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