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03
교통사고 cctv정보공개청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인데 경찰이 cctv영상을 가지고있는데 현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인데 경찰이 cctv영상을 가지고있는데 현재 조사중인데 경찰에 cctv영상을 정보공개청구할수있을까요?
네, 경찰이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더라도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한될 가능성: 경찰이 공공기관인 경우,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과 상의: 일반적으로 담당 경찰 교통사고 조사관이 사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를 직접 확보하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담당 경찰관과 상의하여 영상 확인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보공개청구는 가능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니 먼저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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