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압류 문의 피고(상대방)이 외제 중고차 딜러인데요. 급여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을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상대방이 고가의 외제차를 다루는 딜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보일 때 채권자로서 느끼는 막막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영업직의 경우 고용 형태가 다양해 법적 절차를 밟기 까다로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1. 독일 인증 중고차 판매원의 고용 형태
독일계 인증 중고차(BMW, 벤츠, 아우디 등) 딜러사에서 일하는 판매원들은 보통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근무합니다.
첫 번째는 해당 딜러사(한성자동차, 코오롱모터스 등)에 소속된 정규직원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계약을 통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위탁계약직(프리랜서) 형태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영업직이 '특수고용직' 형태의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이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해서 가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급여'가 아니라 '용역비(수수료)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2. 급여(수수료) 가압류의 현실적 가능성
상대방이 프리랜서라면 '급여가압류'가 아닌 **'채권가압류'**라는 명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 지정: 상대방이 소속된 딜러사(법인)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그 회사가 딜러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 수수료나 인센티브를 채권자인 질문자님께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실효성: 상대방이 차를 팔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다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인증 중고차는 거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점: 상대방이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지속할 경우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재산이 없을 때의 현실적인 회수 방안
집도 차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은행 예금 가압류: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을 안다면 해당 은행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계좌가 묶이면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합의를 제안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얻으면,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을 스스로 밝히라고 명령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가 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예금, 보험, 주식 등을 샅샅이 뒤질 수 있는 '재산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판결 확정 후 6개월간 돈을 갚지 않으면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는 절차입니다. 딜러는 고객 신뢰가 생명인데,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할부 금융 처리 등 업무에 지장이 생겨 압박감을 크게 느낍니다.
4. 유체동산 가압류(가재도구) 진행 여부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TV, 냉장고 등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혼인 중이라면,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등으로 인해 실제 회수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최후의 보루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조언: 유체동산 가압류는 사실 낙찰 금액이 낮아 실질적인 돈 회수 목적보다는 '심리적 압박' 목적이 훨씬 큽니다. 집에 누군가 찾아와 딱지를 붙이는 행위 자체가 채무자에게는 엄청난 수치심과 공포를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혼인 중이라면,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등으로 인해 실제 회수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최후의 보루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소속된 딜러사를 안다면 수수료 채권 가압류는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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