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언어폭력 제 사촌동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모랑 이모부는 이모부의 지속적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와 언어폭력 문제에 대해, 아이를 즉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접근차단,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실관계가 단편적으로만 전해져도 고통과 불안이 얼마나 깊을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법은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 곧바로 실행 가능한 조치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에 대한 언어폭력은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정서적 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처벌과 보호조치 대상이 됩니다. 경찰 112 신고 시 “아동학대 의심, 즉시 분리 필요”를 명확히 고지하시고, 현장 출동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 거주지 퇴거 등)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는 현장에서 바로 집행될 수 있고, 이후 검찰·법원을 통한 임시조치 및 잠정조치로 연장·강화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즉각 분리보호, 임시숙소·쉼터 연계, 심리치료와 사례관리 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증거는 ‘아이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자료’를 우선순위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상처나 스트레스 반응은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응급실 진료기록과 진단서로 남기고, 날짜 표기된 사진, 동영상, 통화녹음, 메시지, 가정 내 CCTV 영상, 학교 생활기록부의 교사 관찰 소견 등 객관 자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진술은 아동전문 조사체계에서 1회 영상녹화로 진행되는 것이 증거능력과 2차 피해 방지에 유리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아동전문 조사(해바라기센터 등) 연계’를 반드시 요구하십시오. 가해자와의 대질이나 반복진술은 피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아동학대범죄로 수사를 개시하고, 신체적 폭력이 병행되었다면 상해·폭행, 지속적 언어폭력이 모멸·위협을 포함했다면 모욕·협박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피해자보호명령을 폭넓게 청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접근금지, 통신금지, 주거에서의 격리, 유치장 유치 또는 전자감독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며, 위반 시 즉시 체포 및 처벌 절차가 작동하도록 경찰과 검찰에게 ‘위반 시 신속집행’을 문서로 요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정법원 절차는 재발방지의 핵심 축입니다. 첫째, 가정폭력 사건 보호처분 청구로 상담·치료, 사회봉사, 접근금지, 퇴거 등 보호명령을 장기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안전을 위해 친권·양육권에 관하여 가사소송을 제기해 친권의 제한 또는 정지,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임시처분(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면접교섭 금지)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경찰·아동보호기관 조사결과, 의료기록, 학교 소견, 심리평가 등을 종합해 신속한 임시처분을 내릴 수 있으므로, 소장 접수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확보하십시오. 셋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하되, 가해자의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병행하여 집행가능성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실무상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언어폭력의 ‘지속성·강도·상황’을 입증해야 정서적 학대로 명확히 인정됩니다. 날짜가 특정된 자료를 연월일 순으로 정리한 ‘학대 일지’, 반복 빈도 표, 아이의 신체·정서 반응 변화표를 첨부해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시하면 설득력이 큽니다. 둘째, 분리 이후의 안전망 설계가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아이의 주거 안정, 학교 전학 또는 학급 조정, 치료 일정표, 양육 지원 계획을 서면으로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면 친권 제한·정지와 장기 보호명령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가적으로, 가해자가 경제적 통제를 병행했다면 양육비 산정과 선지급 제도, 급여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 강제집행 루트를 함께 설계하시고, 통신·SNS를 통한 간접 접촉이 예상되면 통신금지 범위를 ‘메신저, 이메일, SNS, 제3자를 통한 전달’까지 명시해 해석 다툼을 차단하십시오. 학교와의 협조는 ‘법원의 보호명령 사본 통지’ 형태로 하여, 학교 출입 제한과 비상연락 체계를 공식화하면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고통이 질문자님과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상처가 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는 이미 첫걸음을 떼셨고, 법은 아이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촘촘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전문 조사, 신속한 임시분리와 접근차단, 친권 제한을 통한 장기적 안전망까지, 하나하나 절차를 밟다 보면 현재의 위협은 제도적 장치 속에 빠르게 약화됩니다. 오늘의 결단이 아이의 내일을 지켜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선택을 계속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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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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