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보복운전 자동차전용도로8차선왕복도로 4차선 주행중에 갓길에서 깜빡이키고 진입을 한차량을 보고 위험할거 같아서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향등을 이용한 보복운전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향등 점멸 자체는 단순 신호일 수 있으나, 근접 추월을 하면서 반복 점멸하거나 차간거리를 비정상적으로 좁혀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감속·급정차를 유도하는 양태가 결합되면 보복운전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위협의 수단으로 차량이 사용되었다면 협박 또는 폭행의 가중사유가 문제되며, 실제 위험을 초래했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검토됩니다. 핵심은 보복 목적과 위험 유발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느냐입니다.
피해자로서 형사책임을 묻고 민사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입증 구조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째,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확보하고 촬영 기기의 설정 정보와 파일 생성시간이 자동기록된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영상에는 상대 차량의 번호판, 상대의 접근 속도 변화, 상향등 점멸의 횟수와 지속시간, 차간거리, 차선 변경 여부가 식별되도록 합니다. 둘째, 보복 동기를 뒷받침할 전후 사정, 예컨대 앞선 차선진입·추월 상황 직후 즉각적으로 반복 점멸이 시작되었는지, 진행방향을 가로막는 지그재그 운전이 있었는지 등을 진술서로 정리합니다. 셋째, 실제 위험 발생을 구체화합니다. 급제동 회피로 인한 타이어 마크, 경적 사용, 차선 이탈, 제3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촬영된 프레임을 특정해서 타임코드로 표기합니다. 넷째, 야간 시야 방해의 정도를 객관화합니다. 도로 제한속도, 조도, 곡률, 노면 상태, 전조등 조사각이 운전 시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의료기록이나 정비기록, 사고가 있었던 경우 손상견적을 첨부합니다. 다섯째, 신고는 즉시성·일관성이 중요하므로 당시 112 신고 녹취와 교환·도착시간, 현장 조치 결과를 확보하고, 추가로 교통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원본 영상과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보복 목적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과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항목별로 분리해 서술하면 수사기관이 난폭·보복운전 혐의로 전환하기 용이합니다. 여섯째,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수리비, 렌터카비, 병원비, 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되, 형사사건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을 고려해 영상 캡처와 진술, 수리견적, 영수증 등 독립 증거로 구조화해 제출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께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보복 목적과 위험 유발의 부존재를 치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첫째, 상향등 사용이 도로·교통 환경상 안전확보 목적이었음을 설명할 자료를 제시합니다. 예컨대 전방 차량의 미등 미점등, 차선 침범, 앞차의 급감속 등 안전상 경고 필요성이 있었고, 점멸 횟수·시간이 일시적이었다는 운행기록계, 내비게이션 로그, 드라이브 레코더의 속도·가감속 데이터를 함께 제시합니다. 둘째, 차간거리와 상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차량 ECU 데이터, 영상의 프레임 분석, GPS 속도 곡선으로 입증합니다. 셋째, 보복의 동기로 의심되는 전후 분쟁 사정이 없었음을 통화·메신저 기록 부존재, 서행차량 추월 시 규정 준수 등으로 정리합니다. 넷째,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난폭 또는 보복 목적”을 전면 부인하되, 필요 최소한의 상향등 사용 이유와 당시 교통환경의 구체적 위험요소를 객관 사실에 기초해 진술하고, 상대방의 과실 또는 규정 위반이 병존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구조로 방어합니다. 다섯째, 만일 일부 과실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조기 증거제출, 반성문, 안전운전 교육 이수, 공탁 등 양형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형사처벌의 하한을 낮추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실무상 쟁점은 결국 의도와 위험성입니다. 상향등 보복운전이 인정되려면 단순 불쾌감 유발을 넘어 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객관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쪽 입장이든 영상의 해상도 보정 없이 원본을 유지하고, 속도·차간거리·조향각의 시간적 흐름을 끊기지 않게 제시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필요하면 포렌식 기법으로 프레임 타임코드와 메타데이터를 감정 의뢰하는 선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단순 시비로 종결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보복 목적과 위험 유발에 맞춰 재구성한 진술서를 초동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뜻하지 않게 도로 위에서 겪으신 불안과 분노가 얼마나 크셨을지 짐작합니다. 운전은 일상의 연장선인데, 그 일상 속에서 위협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쉽게 위축되고, 억울함은 오래 남습니다. 법은 그런 순간을 증거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신 감정을 서둘러 지워버리려 하지 마시고, 그 감정이 생긴 정확한 순간과 장면을 차분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이야말로 진실을 견고하게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안전과 정의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법의 언어로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