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23
난민(F-2) 체류자 가족의 형사 사건 후 추방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는 한국에서 난민 인정(F-2 비자)을 받은 상태이며, 저와 가족들도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는 한국에서 난민 인정(F-2 비자)을 받은 상태이며, 저와 가족들도 아버지를 통해 F-2 체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그런데 약 1년 전 아버지께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벌금(약 300만 원~500만 원 정도)을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강제추방(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2. 만약 아버지가 추방 조치를 받게 되면, 가족인 저희의 F-2 체류 자격이나 난민 인정 신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정확한 상담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00만원 이상 벌금은 기본적으로 출국명령 대상입니다.
2. 물론입니다. 성 관련 범죄는 더욱 엄격히 봅니다.난민지위에 영향주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단 범죄형량 낮추고 그 다음으로
사범심사가 중요한데
해당분야 전문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잘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답변채택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카톡ID : 134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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