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관련문의 저는 오토바이로 직진신호에 정상 진행하고있었고(1차선주행) 차선이 2개인곳에서 2차선은 우회전해서 들어오는차량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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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 오토바이로 사고를 당하셨다니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비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10%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고객님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비접촉 사고 10% 과실 (전방주시 태만)의 적정성 여부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 비율 10%가 산정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해볼 만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비접촉 사고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한 경우 '전방주시 태만'이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0~20% 정도의 과실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이는 아무리 상대방의 과실이 크더라도 본인에게도 일부 주의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 고객님의 상황 분석
* 직진 정상 주행: 고객님께서는 직진 신호에 맞춰 1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셨습니다.
* 상대 차량의 차선 침범: 2차선 우회전 차량이 고객님의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 경적 사용: 상대방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경적을 울리셨다는 점은 고객님께서 회피 노력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피하다가 넘어진 상황: 상대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사고를 피하려다가 넘어진 것이므로 상대 차량의 진로 방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고객님께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10% 과실을 부담하는 것은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님의 진로를 방해한 점이 명확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2. 대인 합의 시 9:1 과실 비율 처리
대물과 마찬가지로 대인 사고에서도 9:1의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상대방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상대방 보험사는 고객님의 치료비 중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 고객님의 10% 과실 처리: 고객님의 치료비 중 나머지 10%는 고객님께서 직접 부담하시거나,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치료비 등)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상해: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자기신체사고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보험료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높습니다.
* 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고객님께서 직접 10%의 치료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보험사에 과실 산정 근거 요청: 보험사 담당자에게 10%의 과실이 산정된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요구하세요.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보는지,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등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 활용: 만약 보험사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과실 비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 간의 과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전문가 상담 고려: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셔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과실 비율과 합의금 산정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셔서 부당한 점이 없도록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