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재판 7월3일 소장접수12월3일 최종 서면 후 결과 대기중입니다현재 양육비는 15만원 받고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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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7월 3일 소장 접수 후 양육비 증액 재판을 진행하셨으며, 현재 1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증액분 25만 원이 소급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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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증액 소송의 소급 적용 원칙

①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증액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통상적으로 판결 또는 조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인상된 양육비가 적용됩니다.

② 다만, 예외적으로 판결문에 ‘소송 제기일’ 또는 ‘임시양육비 지급명령일’ 등 과거 시점을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판결문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보통은 최종 판결 선고일(또는 조정 성립일) 이후분에 한해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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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필요한 증거자료 및 절차

① 양육비 증액 청구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소득자료, 질문자님의 소득 및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구체적 지출 내역(교육, 의료, 보육비 등)과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소송 과정 중 임시양육비 지급명령(가집행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셨다면, 해당 명령의 발령일로부터 소급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소송 제기일로 소급 적용을 원하실 경우, 판결 선고 전 추가서면을 통해 ‘소제기일 소급’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이를 뒷받침할 정당한 사유(상대방의 불성실한 양육비 지급, 급격한 자녀의 필요 변화 등)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양육비 증액분의 소급 적용 여부는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내 기재에 따라 달라지니, 판결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별도 언급이 없으면 판결 확정일 이후부터 인상된 양육비가 적용됩니다.

③ 소급 적용을 원하실 경우, 추가 의견서 제출 등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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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양육비 증액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꼭 판결문 내 소급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비한 부분은 추가 의견서 제출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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