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보도를 보며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카메라 논란의 실태와 관련 보도를 보며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번 카메라 논란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보도를 통해 카메라를 매개로 한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카메라 관련 논란의 구체적 실태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본 사안은 크게 불법촬영 및 유포,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CCTV와 영상정보 처리, 해킹된 IP 카메라와 대시캠 영상 누출, 얼굴인식과 같은 자동화 식별기술을 통한 과잉수집으로 나뉘며, 각각 적용 법률과 대응 절차가 상이합니다.
현재 실무에서 문제되는 양상은 명확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전송 유포 보관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중대 범죄로 처벌되며, 합성이나 편집을 통한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숙박업소 화장실 탈의실 등의 은밀한 장소에서의 은닉 카메라 설치 촬영은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 상가 학교 아파트 등에서 설치 운영되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설치 목적 범위와 고지 의무, 보관기간 통상 30일 이내 준수, 접근기록 관리, 열람 요구 등에 관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촬영 보관 제공은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책임을 동반합니다. 가정용 IP 카메라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은 민간 기기에서의 영상 유출은 통신망 침해나 관리 소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보호조치 위반이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유출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 공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불법정보 유통 책임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매장과 행사장에서의 얼굴인식 도입은 목적의 구체화 명확한 수집 근거와 동의 절차, 대안 제공이 없을 경우 과잉수집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위법 수집된 생체정보는 파기명령과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당사자이거나 구체적 우려 상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첫째, 증거를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과 링크 캡처 업로드 일시 계정 식별정보와 함께 해시값을 생성하고, 진본성 다툼을 대비해 전자공증 또는 공증인 사서증서 인증을 병행하면 유리합니다. 둘째, 플랫폼과 호스팅 사업자에게 권리침해 신고와 게시중단 및 임시조치 요구를 전송하면서 증거보전을 위한 로그와 IP 등의 보관 요청서를 병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게시중단과 탐색 차단, 반복 게시 금지를 내용으로 한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48시간 이내 집행을 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법촬영 또는 유포 사안이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병행하여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유포물 탐지 삭제를 진행하면 신속한 차단이 가능합니다. 넷째, CCTV나 매장 카메라 등에서의 과잉수집이나 무단제공이 문제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사본교부 요구와 처리정지 파기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응 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뒤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 과실 추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위법한 영상 수집 보관 유출에 대해 실제 손해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법정손해배상과 위자료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업장 내 감시카메라가 노동감시에 해당하거나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판단례에 따라 적법성 판단 기준이 엄격하므로 설치 목적 범위 고지 장소 최소화 대체수단 검토 등 요건 위반을 특정하여 민사 손해배상과 노동위원회 구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를 패키지로 추진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플랫폼 사업자 상대의 전략으로는 가처분 신청 전 단계에서 권리침해 통지와 더불어 반복게시자 차단, 동일 해시 매칭을 통한 재업로드 방지 시스템 적용 요구, 계정 실명정보와 로그인 IP의 보전명령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헤이그 송달과 해외증거조사 절차가 시간 소요가 크므로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와 한국 사무소를 통한 준거법 적용 가능성,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활용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숙박업소나 상가에서 은닉 카메라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압수수색 보전을 위한 영장 신청을 촉구하고, 영업주 관리상 과실과 사용자 책임을 구조화하여 형사사건과 별도의 민사 청구로 분리 진행하는 것이 배상 회수에 유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느끼신 불안과 분노는 매우 타당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기가 일상을 파고드는 시대에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공포는 한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근본에서 흔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불편함을 혼자 감내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법은 질문자님의 편에 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 모습을 허락 없이 기록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범죄이고, 그로 인해 생긴 흔적은 반드시 지워지고 책임은 추궁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소 번거롭지만 하나씩 진행하면 분명히 결과가 따라옵니다. 질문자님의 일상이 다시 안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안심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