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8
옆 팀 공기업 부장에게 회식 후 기습 추행을 당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또는 진행 중)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또는 진행 중) 도움을 구합니다. 가해자는 저희 회사 옆 팀의 부장(공기업 간부)입니다.1. 사건 경위 얼마 전 회식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가해자가 뒤에서 기습적으로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너무 놀라 굳어 있는 사이 제 옆구리부터 허리 라인을 손으로 치고 지나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명백히 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였습니다.2. 현재 상황 및 고민증거 문제: 사건 당시 주변에 CCTV가 있었는지 불확실하고, 목격자가 있더라도 같은 회사 직원들이라 가해자인 부장 눈치를 보느라 증언을 해줄지 의문입니다.가해자 태도: 가해자는 "친근함의 표시였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직장 내 불이익: 가해자가 공기업 부장이라는 높은 직급이라 고소 이후 회사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소문이 날까 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변호사님들께 드리는 질문]추행 성립 여부: 신체 접촉이 짧았던 기습적인 포옹과 허리 터치도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증거 확보: CCTV나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제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직장 내 대응: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공기업) 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싶은데, 이때 주의해야 할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변호인 조력: 가해자가 힘 있는 직급이라 두렵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우수염’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강제추행죄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조력이 필요하면 사건접수 시 수사기관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신고하고 조사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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