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음성채팅 욕설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어제 로블록스 게임 중에 어떤 유저랑 말다툼이 생겨서 서로 욕설을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로블록스 음성채팅 중 욕설을 한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법적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온라인 음성채팅의 욕설과 비방은 구체적 표현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형사 고소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성채팅은 다수가 청취 가능한 구조라 공연성 인정이 쉬워 특히 모욕·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설이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에 그쳤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 되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말했다면 가중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신체·생명 위해를 고지한 표현은 협박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성 표현은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욕설·비방이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표현이라면 별도 가중 사안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과장된 주장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고소를 빌미로 압박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무고·공갈·강요 문제를 대비해야 합니다.
입건 가능성과 별개로, 플랫폼 약관 위반에 따라 계정 이용정지 등 제재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이뤄진 행위라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음성은 일방 당사자 녹음이 적법하므로 상대가 녹취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참가자 수, 닉네임, 시간대 등이 공연성과 피해를 뒷받침합니다.
대응은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첫째, 표현의 내용과 맥락을 분류합니다. 사실 적시 여부, 허위 여부, 위협성 발언, 성적 표현의 유무, 반복성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법률적 쟁점을 특정합니다. 둘째, 증거를 보존합니다. 당시 방의 인원수, 참가자 닉네임·ID, 일시, 대화 흐름이 드러나는 화면녹화·채팅로그·신고내역 등을 확보하고, 서버 시간대와 로컬 시간대를 함께 표기해 동일성을 담보합니다. 셋째, 가벌성이 예상되는 발언이 명확하다면 선제적 사과와 화해를 시도하되, 반의사불벌 범죄인 모욕·명예훼손의 경우 합의가 종국 처분을 좌우하므로, 피해 표현과 재발방지 문구를 포함한 서면 합의서를 준비하고 금전 지급 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없음’ 문구를 명확히 합니다. 넷째, 상대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한다면 감정적 대응을 삼가고 실제 발언 범위를 입증 자료로 한정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다섯째, 고소가 접수되면 초기 진술서에서 발언의 맥락, 선도발언의 존재, 즉흥성과 경위,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나이와 전력,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 통신으로 통제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소유예 또는 선처를 목표로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보호자 책임과 학교·지자체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범 이력이나 집요한 괴롭힘이 결합하면 양형이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단순 욕설도 상황에 따라 고소될 수 있고, 특히 사실 적시·성적 표현·위협성 발언·반복성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큽니다.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보존, 법적 쟁점별 분류, 반의사불벌 범죄에서의 신속한 합의 시도, 그리고 과장·허위 주장에 대한 방어 논리 정립입니다. 필요하다면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해 조기에 종결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순간의 말실수로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지, 앞으로의 기록에 흠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의 순간이 있으나, 법은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진지하게 평가합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상대에게 진심이 전해지도록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신다면, 사건은 충분히 가벼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질책하기보다, 지금부터의 조치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꾼다는 점을 기억하시어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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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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