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할아버지 명의 로된땅 소송건 중조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인대    소송이들어 왔읍니다  할아버지때   문서없이  거래하셔고 

많이 당황스러우실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실제 소송에서 자주 다뤄지는 유형이고,

대응을 잘하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차분히 현재 상황의 법적 구조 → 가능한 대응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순서로 설명드릴게요.

1️⃣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면

현재 사실관계 (요약)

• 토지 등기 명의: 중조할아버지

• 과거에:

• 문서(등기·계약서) 없이 거래

• 이후 구매한 쪽 후손들이 50년 이상 관리·점유

• 현재:

• 중조할아버지 명의 쪽에서

• 후손 42명에게 소송 제기

핵심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2️⃣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 취득시효

취득시효란?

토지의 취득시효 요건

• 20년 이상 점유 (선의·악의 불문)

• 배타적 관리

• 소유 의사 있음

질문자님 경우

50년 점유·관리 → 기간 요건은 충분히 충족

3️⃣ 문서 없이 거래했어도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문서가 없어도 취득시효 주장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다음을 봅니다:

• 누가 농사·관리했는지

• 세금(재산세, 종부세 등) 누가 냈는지

• 울타리, 경작, 묘지 관리

• 제3자가 봐도 “저 사람 땅”으로 인식됐는지

문서보다 ‘사실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4️⃣ 왜 지금 와서 소송을 걸었을까요?

보통 이런 이유입니다:

• 개발 예정

• 지가 상승

• 상속 과정에서 등기 문제 발견

• 과거 명의자 후손들이 “등기만 믿고” 권리 주장

하지만 등기 = 절대적 권리는 아닙니다.

장기 점유 사실이 있으면 등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5️⃣ 42명이 소송을 당한 이유

• 중조할아버지 상속인이 다수

• 공동상속인 전원 상대 소송

• 형식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 법리 판단은 하나입니다.

6️⃣ 지금 당장 해야 할 핵심 대응 (중요)

✅ ①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 부동산·상속·취득시효 전문 변호사 필수

• 42명 공동 대응 가능 (개별 선임 ❌)

✅ ②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가장 중요)

다음 중 하나라도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 ✔️ 재산세 납부 내역

• ✔️ 농지원부 / 임야대장

• ✔️ 마을 이장·주민 진술서

• ✔️ 사진 (묘, 농사, 관리 흔적)

• ✔️ 오래된 지도, 항공사진

• ✔️ “그 집 땅”이라고 불려온 정황

50년이면 증거가 반드시 나옵니다.

✅ ③ 소송의 종류 확인

소장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권확인청구?

• 부당이득반환?

• 인도청구?

대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소유권 확인” 소송입니다.

7️⃣ 가능성 정리 (현실적으로)

취득시효 항변 성공 가능성 충분

한 줄 요약

50년 이상 문서 없이 점유·관리한 토지는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지금 소송이 들어와도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