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양육비 입니다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운동선수라 입학 할 때 1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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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많이 힘드시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아이 아빠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입니다. 아이 등록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아이의 교육비 및 양육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 아이의 성장과 함께 교육 단계가 올라가면서 양육비가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과 운동 비용은 고액이므로, 기존의 양육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현재 중학교 때 30만원, 고등학교 때 90만원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서 지출이 크게 늘었으므로,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는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황, 소득, 자녀의 연령 및 교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양육비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 아빠의 애인에게 쓰는 돈을 근거로 재산 상황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이행명령 신청
*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서나 판결문에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등록금 지급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아이 아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린 후에도 아이 아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신청
*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판결 또는 심판)이 있음에도 아이 아빠가 등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이 아빠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미지급 등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아이 아빠가 애인에게 돈을 쓸 여력이 있다는 것은 그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개별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만큼,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해 아이 아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용기를 내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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