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해야 이혼하는건가요? 일단 우리 둘다 너무안맞고.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을 일삼고.아이들( 성인,고1) 앞에서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분의 술버릇과 폭언,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며, 이미 폭력의 증거자료와 경찰 기록, 병원 진단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이혼 절차 및 방법 안내
① 이혼 방식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모든 사안에 합의하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② 질문자님이 현재 가지고 계신 폭력 사진, 경찰서 기록, 진단서 등은 모두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③ 소송 진행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 때 폭력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필요한 증거자료 및 서류
① 폭행 피해 사진, 멍든 부위 사진, 경찰 진술서, 출동 기록 등 가정폭력 관련 자료
② 병원 진단서 및 진료 기록
③ 남편의 폭언·욕설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 문자, 목격자 진술서 등
④ 결혼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류명 | 확보 방법 |
| 폭행 피해 사진 | 휴대폰·컴퓨터 저장 |
| 경찰 진술서/출동 기록 | 관할 경찰서 방문 요청 |
| 병원 진단서 |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정부24 |
| 결혼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정부24 |
▪️ 변호사 선임비용 안내
① 변호사 비용은 지역, 사건 난이도,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다르나, 이혼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300만~700만원(부가세 별도)가량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등 쟁점이 많을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지원 또는 소송구조(국선변호사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가정폭력, 반복적 폭언, 경찰 기록 및 진단서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도 소송 제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오랜 시간 힘드셨을 질문자님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이미 중요한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계시니, 절차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도 마음 다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꼼꼼하게 하나씩 준비해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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