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인스타 욕 고소 진행중 증거 확보 방법 인스타그램 비공개 부계정에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욕설·모욕성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스타그램의 비공개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표현에 대해 이미 고소를 진행 중이시며, 수사에 실효적으로 쓰일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보전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선 비공개 대화라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둘 이상이거나 제3자가 열람 가능한 구조라면 공연성 판단에 유리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공개 범위와 열람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교하게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원본 기기의 보전이 최우선입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나 댓글이 표시된 상태에서 기기 자체의 날짜와 시간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설정한 뒤, 스크린샷에 그치지 말고 화면 녹화로 대화 목록 진입 장면부터 해당 메시지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연속 촬영해 파일로 보관하십시오. 계정 프로필 화면에서 사용자명, 프로필 링크, 게시물 또는 스토리의 고유 링크, 메시지 상대방의 사용자명과 프로필 식별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연속 녹화에 포함시키면 작성자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변경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고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의 정보 내려받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에서 정보 내려받기 기능으로 해당 기간의 메시지 기록과 계정 정보 일체를 신청하여 원본 아카이브 파일을 확보하시고, 내려받은 파일의 메타데이터 생성시각과 해시값을 산출해 메모로 남겨두면 원본성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후 변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증거의 진정성립을 강화하는 조치를 병행하십시오. 화면녹화 원본 파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부여 서비스나 전자공증을 이용해 부여일시를 고정하고, 공증서는 수사기관 제출용 사본과 별도로 원본 파일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연성 관련 입증은 구조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이라면 참여자 수, 초대 경위, 메시지가 게시된 시각과 방의 알림 및 열람 가능 구조를 캡처하고, 메시지 열람 확인표시가 보이는 경우 그 화면을 포함하십시오. 비공개 계정의 스토리나 클로즈프렌즈 기능을 통해 다수에게 노출되었다면 그 대상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노출 목록, 설정 화면, 조회수 화면을 함께 녹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섯째, 가해자 특정과 반복성, 고의성을 강화할 자료를 챙기십시오. 사용자명이 바뀌는 계정의 특성상 과거 사용자명 기록, 프로필 변경 이력, 동일 계정의 과거 메시지 패턴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묶어 제시하고, 차단 회피를 위해 부계정으로 접근한 정황이 있다면 두 계정 사이의 연계 정황을 캡처해 제출하면 좋습니다. 여섯째, 플랫폼 측 보존 요청은 수사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보존은 개인이 직접 강제할 수 없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메타에 대한 긴급 보존 요청과 국제공조 요청을 서둘러 발송해 달라고 정식으로 신청하고, 문제 게시물의 URL, 계정 고유 식별자, 발생 시각을 UTC 기준으로 정리해 전달하십시오. 일곱째,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신다면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지금부터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여줄 진료기록, 상담기록, 업무지장에 관한 객관 자료, 피해사실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여 시기별로 정리해 두시면 위자료 산정에 실익이 큽니다. 여덟째, 증거의 연쇄 보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원본 파일은 최초 저장 매체에 변경 없이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은 별도 매체에 복제하되, 복제 과정과 시각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제출 전후로 해시값을 재산출하여 동일성을 기재하면 디지털 포렌식 감정 시 진정성립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아홉째, 행위의 법적 평가가 모욕을 넘어 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면 죄명을 분리하여 특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협박성 문구나 위해 암시는 별도로 분리해 캡처하고, 반복과 지속성의 간격과 횟수를 표로 정리해 제출하면 구성요건 충족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열번째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절차의 활용도 검토하십시오. 삭제 우려가 크거나 해외 서버에만 존재하는 자료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에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하도록 하여, 조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또는 보전명령을 끌어내는 전략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게는 발신 사실 증명 형태의 내용증명으로 접근 금지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해 두면 재범 시 가중요소로 기능하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응 정황이 불법행위의 악의성으로 평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비공개의 그늘에서 이루어진 상처로 심신이 많이 소진되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모욕의 언어는 순간이지만 남기는 흔적은 길고 깊습니다. 그러나 법은 말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꼼꼼히 갖춘 증거는 진실을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지금처럼 용기 내어 절차를 밟아가시되,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멈춰 숨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법적 대응의 속도는 증거의 탄탄함이 정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결과는 충분히 따라옵니다. 오늘의 불안을 내일의 기록으로 바꾸겠다는 마음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끝내 책임을 묻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시도록 끝까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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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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