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관련 고소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사진에서 받은 답보고 연락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욱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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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고소 진행을 알아보고 계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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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고의가 요구됩니다. 사건의 경우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하고 환불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질문자를 속인 것에 해당하는지,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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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을 위해서 어떠한 행사인지, 입금 방식, 환불에 대한 안내, 계약 내용 등 사건경위를 알아야하고, 이 부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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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 피해자들이 있으시면 한번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입증 및 수사진행에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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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임료는 피해자의 수, 전체피해 금액, 증거자료의 정도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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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그리고 질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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