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중인데 제 상황이궁금해요. 이혼이야기간 나오고 있습니다.9년 6개월에 결혼생활중아이는셋 경재활동은 남편 이며 월 400정도이며고정지출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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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9년 6개월 동안 결혼생활을 하셨고, 세 자녀의 양육과 집안일을 주로 맡아오셨습니다. 남편분이 경제활동을 이어오셨지만 사기로 인해 빚이 생겼고, 현재 별도의 저축이나 모아둔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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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와 재산분할 가능성

①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폭력, 외도, 중대한 신뢰파괴 등)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남편분의 사기 피해 자체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지만, 결혼 생활 중 남편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구체적 증거(문자, 녹취, 진술서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데, 사기로 인한 빚도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계부, 통장내역, 부동산 등기부, 빚 관련 자료 등 경제 상황을 명확히 기록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저축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부채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빚이 남편분의 개인적 책임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면 질문자님이 해당 채무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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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확보 방안

①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질문자님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② 현재까지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전담해 오셨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진술서, 자녀와의 사진, 증인 진술, 학교 또는 병원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③ 질문자님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서,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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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및 필요한 서류

①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혼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및 채무 관련 자료, 소득증명서, 자녀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②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각 청구별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양육·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② 채무가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증거자료 수집이 승소의 핵심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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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긴 시간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점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이혼 과정은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시길 바라며, 준비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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