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13

불법체류자 무면허 대포차 뺑소니 치료비 안줘요! 본인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라인에주차 안하고 주차한차 못나가는 과정에서마침 제가 보고

본인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라인에주차 안하고 주차한차 못나가는 과정에서마침 제가 보고 여기 주차하시면 안된다고말하러 갔는데 창문이내려있어서 손을 창틀에 걸치고말하려는 순간 차가 달려서 매달린채로 20미터 정도 끌려가다가떨어 졌는데 어깨 인대파열되었고 무릎 대퇴부 허리는 다행이 타박상 머리는 혹이두군데라서 의사 선생님 말대로ct찍고뼈는 이상 없는데 어지럽고 하면 mri찍자 하시고12월14일에 벌어진 일 이고 응급차에 실려 갔고 경찰접수되었고느낌이 불법이고 대포차 같아서 입원하루하고 나왔습니다퇴원하는날 15일 날 뺑소니 운전자 잡았고잡고보니 무면허 대포차 여성이고 불법체류자 였습니다!그리고 전 ptsd 공황장애 불면증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5년정도 약 복용중이구요.16일날 병원 안가고 아프기도하고 수면제 먹고잤어요 그런데 문자가 7시30 분에 온다고 일방적으로메세지를 보냈고 다음날 자고일어나서알았습니다.그래서 상대 통역사한테 잤다고 말 했고12월에 시간이 있었는데 굳이 1월1일 보자고 하더군요일방적 약속에 또 날짜를 바꾸어서 크리스마스날 만났습니다.합의서 내밀고 합의 하자고 하던군요300 만원에 합의하자고 해서 안된다 앞으로도 치료받아야 되며지금까지 쓴금액이 480 치료비만된다 그때 당신 첫날 자보였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처리로다른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경찰이 외국인이니까 합의 좋게 봐달라고 해서나도 좋은 마음으로 다가 갔는데 어제는 80 만원 밖에 없다고하고 오늘 문자로 가해자가 경찰에게 여권을 빼앗겨서체포 당할꺼라면서 치료비를 안준다 하네요이럴때는 어떻게해야 할지 난감합니다.참 첫 만남에 경찰신고는 취하해달라고 해서 취하는해주었지만 지금은 난 진심으로 치료비만 받으려했는데시계도 부서지고 일도 못하고아 ! 진짜 난감하네요치료비도 못받고 가해자 출입국에 잡히면 돈하나도못받을꺼 같고 조언좀 구합니다.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피해보상치료비라도 받을수 없는지?부탁드려요! 아시는게 있다면 말씀좀해주세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원룸 주차장에서 불법체류자인 무면허 운전자가 대포차로 뺑소니를 저질러 부상을 입으셨고, 치료비 등 피해보상 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① 가해자가 불법체류자이자 무면허 운전자이므로,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고 당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차량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경찰 사고조사서 등 의료 및 사고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③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장에는 피해 경위, 치료 경과 및 비용, 추가 손해(예: 시계 파손, 일실수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④ 가해자가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실제 배상금 회수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지원 방안

① 상대 차량이 대포차라 보험 가입 여부가 불분명하나, 차량 소유주가 명확하다면 차량 소유주(명의자) 및 실제 운전자를 상대로도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② 만약 차량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보장법 제29조)을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손해배상사업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치료비 내역, 사고사실확인원,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운전자 인적사항 등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사실확인원, 경찰조사서, 목격자 진술서

▪️ 형사사건과 피해자 지원제도

① 뺑소니, 무면허 운전, 불법체류는 모두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를 취하한 경우라도, 형사처벌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② 이후 검찰 조사와 공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권을 통해 치료비 미지급, 피해 상황을 적극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③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등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상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증거자료 철저 확보, 민사 및 형사 절차 병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등 공적 지원제도 활용, 실제 금전 회수 가능성은 제한적임을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불안, 그리고 경제적 손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당장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위 절차를 따라 하나씩 준비하신다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권리와 회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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