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범죄 고소당했는데 드립니다 친구가 외국인인데 (미국인) 클럽에서 헌팅하다가 성범죄 신고를 당했다고해요.. 헌팅하려고 클럽에서 옆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신고를 당해 많이 당황스럽고 외국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걱정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면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의 지인께서는 클럽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과 신체가 스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강제적인 접촉이나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신체 접촉을 인식하지 못했고 문제 될 행동을 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오해로 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추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당시 클럽 내부가 얼마나 혼잡했는지
● 상대방과의 거리, 이동 동선, 접촉이 발생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 강제성 있는 행위나 지속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
● 사건 직후 상대방의 반응과 현장 상황
● 주변 CCTV, 동행인 진술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황
이러한 요소들은 고의적인 성추행이 아니라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신분의 경우,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설령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 제한이나 강제퇴거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그리고 불필요하게 오해를 키우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나 언어 문제로 인해 의도가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사건 경위 정리를 충분히 하고, 필요 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한 뒤 출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외국인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향후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본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차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외국인성범죄 사건 및 출입국 문제를 함께 다뤄본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와 초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성범죄 형사 처벌 문제와 외국인강제추방 문제를 각각 따로 대응하기보다는, 외국인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법률 대리인과 함께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성범죄(성추행) 사건에 대한 형사 전문 법률대리인의 직접 대응
• 출입국 전문 변호사를 통한 체류자격 문제·강제추방 사유 사전 점검 및 방어
• 클럽·술자리 등 접촉 오해, 고의 없는 신체 접촉 사건에 대한 실무 중심 해석과 대응 전략 정리
• 사건 당시 상황, 진술 내용, CCTV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한 단계별 대응 로드맵 제시
※ 영어·중국어 통역 상담이 가능하며,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무혐의 주장 및 강제추방 방어까지 전 과정 통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