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중입니다. 12살자녀 한명을 엄마쪽에서 양육하게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엄마쪽에서 12살자녀 한명을 양육할때 아빠쪽에서 부담해야하는 양육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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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12살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한 명을 엄마께서 양육하실 경우, 아빠 쪽에서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을 합산하여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자녀의 나이 구간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모 각각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 분담률이 정해집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양육비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 엄마 수입: 약 100만 원
* 아빠 수입: 약 340만 원
* 합산 소득: 약 440만 원
* 자녀 연령: 12세 (나이 구간에 따라 다름)
현재 어머니의 월수입이 100만원, 아버지의 월수입이 340만원이라면, 합산 소득은 440만원입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 소득 구간과 12세 자녀의 나이(만 12세~14세 구간이라고 가정)를 고려할 때, 양육비는 대략 월 190만 원 ~ 271만 5천 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가 분담됩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이 440만 원일 때, 아버지의 소득이 약 77% 정도 되므로, 아버지가 부담하실 양육비는 월 146만 3천 원 ~ 209만 3천 원 수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참고사항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실제 법원의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자녀의 양육 환경, 거주 지역, 질병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은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며, 재산세, 부채 여부 등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육비 산정과 협의를 위해서는 법무법인 윤중과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님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양육비 금액을 산정하고, 미지급 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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