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비용및구속가능성 동종범죄로 누범기간에 같은죄를 또지었습니다. 헌데 집도 부모님이랑 같이살고 직장도있으며 피해금액은 대략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입니다.

​

1. 누범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처벌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따라서 귀하께서는 누범기간에 범죄를 범해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려면 벌금형을 선고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사건 사실 내용 및 절도 증거등을 동봉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유불리를 모색한 후 대응 방안을 조속하게 확보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3. 해당 사건은 누범기간이므로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 해제가 된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판결시까지 가급적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 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

4. 형사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피해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칙 상, 피해자들이 감당 할 수 없을 정도의 합의 금액을 요구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의 과정 및 재판 진행은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가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형사 처벌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건 관련하여 합의 여부는 양형 참작에 있어 상당한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건 내용 및 이전 전과 이력에 따라 다르게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정상관계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 주는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것이며 기타 양형 사유도 법률전문가와 검토해 법원의 형의 양정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

6. 선임비는 착수금 전액 납부가 원칙이나 의뢰인 개인의 사정과 신뢰가능성을 평가하여 일부 분납 협의도 가능하니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은 유료상담이 원칙이나 사건의 경중 및 의뢰인 개개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무료 상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현재 창 또는 하단 톡 창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질의등을 등록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법시험 출신 16년차입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상담이 원칙이나 사건의 경중 및 의뢰인 개개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무료 상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유선 상담 또는 현재 창에 등록된 카카오 채널 톡에 질의 등록해 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적확한 상담을 희망하고자 할 경우, 유선 상담 또는 카카오 채널톡으로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