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여자입니다. 여러 이유등으로 각자 살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
이혼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재산 분할 문제까지 겹쳐서 더욱 힘드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보고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1. 이혼 시 재산 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진다는 점입니다. 즉, 경제활동(맞벌이, 가사노동 등)으로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는지,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2. 질문자님의 경우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판단
재산 기여도 입증: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과 가전제품(TV, 소파 등)은 혼인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특유재산에 해당해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남편)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집을 꾸리는 데 일절 한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이 재산 분할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무직 상태: 남편이 작년 봄부터 일을 하지 않고 계시고, 질문자님께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상황은 재산 분할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어요.
자동차 문제: 자동차 역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할부금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고, 질문자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채무도 분할 대상: 만약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가 있다면, 이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생활비,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함께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3. 변호사의 "먼저 나오지 말라"는 조언
이혼 소송 시 법률 전문가의 "집에서 나가지 말라"는 조언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 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집을 먼저 나갈 경우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유기, 불륜, 가출 등을 주장하며 이혼의 유책 배우자로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친권 및 양육권 분쟁: 혹시 자녀가 있다면 집을 나갈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양육권 주장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재산 분할 해결 방안
질문자님과 남편분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셨지만,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친정 부모님의 증여 부분에 대한 증거: 친정 부모님께서 집과 가전제품 비용을 부담했다는 금융 거래 내역이나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활용: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중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 먼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준비물: 상담 시에는 현재 재산 목록(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채무 목록, 결혼 기간, 부부 각자의 소득, 결혼 생활 중 누가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서 가시면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차분하게 정보를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현명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받아 답답한 현재상황이 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