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16
지갑 분실물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12월 8일 김포공항역에서 서해선 가는 방향에서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한정거장 가기전에 어떤
12월 8일 김포공항역에서 서해선 가는 방향에서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한정거장 가기전에 어떤 여성분이 방금 지갑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셧냐길래 찾아보니 지갑이 주머니에서 빠져 분실을 햇단사실을 알고 혹시 지갑을 습득 하셧냐는 질문에 그 여성분이 방금 어떤 남성분이 스크린 도어 앞에서 지갑습득물의 주인을 찾고있었다 라는 말을 듣고 원종역에서 내려 다시 김포공항 가는 방향으로 탑승후 가보니 이미 그 남성분은 자리를 뜨고 없는 상황이더군요그분이 지갑의 주인을 찾고있었다는 희망과 함께 역무관리실에 맡겼겠거니 하고 가보니 습득물이 온게 없다 라는 답변을 받고 퇴근 길 이고 하니 내일까지라도 기다려보자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그리고 다음날 출근길에 관련 호선에 습득물 관련 연락을 다 돌려 보았으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로스트112에 분실신고 및 관련 습득물이 있는지 매일 확인을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물품 판매처도 다 찾아보며 노력을 했지만 결국 5일이라는 기다림 속에 경찰서에 신고 후 집으로 귀가 했습니다지갑안에는 11만원 상당의 현금과 소중한 사람들의 사진 그리고 신분증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카드 피어싱 등등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과 지금은 단종되어 구매할수 없는 단풍모양 키링이 달려있습니다 지갑 또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로 받은거다 보니 잃어버린 후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더라구요 그로 인한 불편함과 교통시설을 이용하며 불편한점이 이만 저만이 아니더군요 신분증 분실로 인한 카드신규 발급 등등 제한도 걸리고 시간도 허비하게 되었구요 또한 신분증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않을까 라는 불안감에도 시달렸습니다 그후 경찰에서 인계된 사건은 씨씨티비확인과 함께 남성분이 습득 후 동선 파악 등등 하며 수사중에 있습니다.인적사항과 영장신청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경우 물건 가액의 2~3배에 해당되는 합의금을 제시할수 있다던데 혹시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제가 불편했던 상황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입생로랑 모노그램 마틀라세 반지갑 : 620000원 상당)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갑을 습득한 사람이 반환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처분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물건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분실로 인한 생활상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함께 고려한 금액 제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리 검토
점유이탈물횡령은 고의로 반환 의무를 저버린 경우 성립하며,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유무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통상 물건 가액과 피해 경위, 회수 가능성, 피해자의 불안과 불편 정도를 종합해 산정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형사 합의금에 반영되거나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실로 인한 카드 재발급, 신분증 사용 제한, 이동 및 시간 손실, 심리적 불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반환 불이행 기간과 수사 경과를 근거로 합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되, 실제 회수 가능성과 소송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처벌불원 의사와 반환 또는 지급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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