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속인주의 한국은 한국에서 불법인 행위를 그 행위가 합법인 나라에서 해도 속인주의로

한국은 한국에서 불법인 행위를 그 행위가 합법인 나라에서 해도 속인주의로 처벌 받잖아요그럼 주변 국인일본 중국의 경우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은 한국보다 느슨한 속인주의이고

중국은 한국보다 더 타이트한 속인주의입니다.

국가	속인주의 적용 여부	적용 범위
한국	✅ 적극 적용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처벌 가능
일본	⚠️ 제한적 적용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중범죄에 한해 처벌
중국	✅ 제한적 적용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중 이중범죄성 충족 시에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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