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으로 무고죄 역고소 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강사인데, 중학생으로부터 거짓된 진술로 (한가지 상황을 부풀려서 기재,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생을 상대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라는 신분, 그리고 무고 사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섬세하게 안내드립니다.

✔️ 1. 학생을 상대로 무고죄 역고소, 가능한가?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처벌받게 하려 한 경우 성립합니다.학생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①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② 학생이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부모)에게 책임 일부가 갈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 무고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①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이를 위해<② 질문자께서 받은 고소장, 사건 수사 상황, 대화 녹음, 문자> 등구체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허위 진술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3.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절차

무고죄로 역고소 하고자 하신다면,<①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② 해당 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직접 제출> 후 접수증을 받으셔야 하며,피의자(학생)의 인적사항, 무고의 경위 및 입증 증거를<③ 빠짐없이 서술>하셔야 합니다.

✔️ 4. 학생 신분 특성을 고려한 대처 전략

학생인 경우 정식 형사처벌 외에 선도조건, 소년부송치 등 특별사법절차가 병행됩니다.

<① 만 18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또는 소년원 송치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② 질문자께서는 위 법률상 효과도 함께 감안>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 5. 현실적 결론 및 주의할 점

무고죄의 경우 엄격한 입증 부담이 따르므로,<① 진행 과정에서 녹취, 문서, 증인 진술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하며,<② 소송 진행 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각별히 중요>합니다.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역으로 명예훼손 등의 논란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③ 모든 주장과 단어 선택도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학생 역시 무고죄로 역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입증책임이 높으므로, 허위임을 보여줄 확실한 증거가 필수입니다. ③ 미성년자라면 소년법, 보호자 책임 등 특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이처럼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셨다면,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법의 절차를 밟으며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지키시길 응원합니다.마음의 상처가 크실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집중하시어,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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