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 소송중이신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부모님은 약 3년 전 쯤 아빠의 불륜으로 이혼을 결정하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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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이혼 소송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상황과 쟁점을 고려했을 때, 소송 결과에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기반한 것이며, 실제 판결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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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청구 인용 가능성

아버님의 불륜은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어머님께서도 아버님의 가스라이팅과 막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다는 점도 이혼 사유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 판단: 아버님의 유책 행위가 명확하고, 어머님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아버님께 묻고 있으므로, 이혼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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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 청구

아버님의 불륜 행위와 가스라이팅, 막말 등은 어머님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단:

• 아버님에 대한 위자료: 아버님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어머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아버님의 재산 상태,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버님이 병원장이시고 경제적 능력이 있으시다는 점, 불륜 상대가 아버님 병원의 간호조무사였다는 점 등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아버님의 내연녀가 부모님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면, 어머님께서는 내연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과 내연녀가 함께 방어할 것이라는 언급은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내연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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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 모두 의사이시지만, 어머님께서 동생분을 돌보시느라 일을 쉬셨고, 아버님은 병원장이라는 점에서 재산 규모와 기여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 판단:

• 분할 대상 재산: 아버님 병원 재산을 포함하여 부부 공동 명의 재산, 각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모두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 기여도: 어머님께서 비록 일을 쉬셨지만,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아버님의 사회 활동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됩니다. 특히 어머님도 의사라는 전문직이라는 점, 아버님의 가스라이팅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가사 일을 소홀히 하게 된 점 등이 기여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결과: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 상당한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버님이 병원장이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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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권 및 양육비

현재 자녀분들께서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으므로, 양육권은 어머님께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양육권: 어머님께서 자녀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현재 어머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 양육비: 아버님은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머님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버님이 병원장으로 고소득자이시므로,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양육비나 생활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소송에서 어머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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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 진행 과정 및 방어 전략

아버님께서 내연녀와 함께 방어할 것이라는 말은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 어머님 준비: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불륜 증거(예: 문자 메시지, 사진, 녹취 등), 아버님의 가스라이팅 및 막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거(예: 병원 기록, 일기 등),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증거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현재 어머님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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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이혼 소송은 아버님의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해 어머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혼 인용

• 아버님과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지급

• 상당한 금액의 재산 분할

• 어머님의 양육권 인정 및 아버님으로부터 상당한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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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가 예상되지만, 모든 소송은 증거와 주장의 싸움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자녀분들도 어머님을 지지해드리는 것이 어머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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