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원고패 했으며, 항소 증거로 봐주세요. 상간 소송 1심 원고패 했습니다. 일부 승도 아닌, 패....심지어 그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간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계신 상황으로, 추가적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문의주셨습니다.

✔️ 1. 상간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절차

① 판결문을 먼저 확인하여, 재판부가 어떤 점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셔야 합니다.

② 항소 이유서에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실 및 추가적 증거자료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서류 준비 시 법원이 새롭게 본 증거(참고인 진술, 메신저 대화, 호텔·모텔 이용 내역, 사진, 통화 내역 등)가 중요하니, 이와 같은 새로운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좋습니다.

✔️ 2. 항소 단계에서 제출 가능한 핵심 증거 자료는?

① 카카오톡·문자·메신저 대화내용 캡처본 ② 현장 목격자 진술서, 진술 확약서 ③ 호텔 및 숙박 내역서, 카드 명세서 ④ 현장 CCTV 녹화본 및 사진 ⑤ 전화 통화 기록내역 ⑥ 상간녀와 배우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나온 사진 또는 동영상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기 증거를 항소심 재판에서 새롭게 제출해야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3. 항소심 진행 시 유의해야 할 법률 전략

① 1심과 다른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내놓아야 재판부가 다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새로운 증거 확보가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혹시 1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도 지적 가능합니다.

③ 증거자료는 가급적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제출하며, 증거 설명서와 증인 신문 신청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법조문 인용 및 실제 법률상 위자료 산정 기준을 함께 근거로 삼아, 항소 이유서를 구성해야 재판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4. 추가적으로 필요한 준비 서류 목록

✔️ 5. 체계적 항소를 위한 현실적 조언

① 철저히 새로운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자료를 정돈하는 것이 재판에서 신빙성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② 상간행위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면 법원에서 다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③ 추가 증거를 찾기 힘들다면, 부정행위의 정황이나 주변인의 정식 진술서 등을 반드시 확보하길 권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패소 후 항소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증거와 사실을 근거로 서류를 체계화해 제출해야 합니다.② 전달력 있는 항소이유서와 증거자료 준비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③ 사진, 내역서, 진술확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억울한 심정에 더욱 조바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차분하게 증거를 보완해 진실을 증명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늘 질문자님의 용기와 정의로움에 지지를 보내며, 한 번의 시련이 끝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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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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