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거리조건)에 대해 문의드려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출퇴근으로 왕복3시간이 걸리는데 대중교통으로 srt포함해서 환승을

실업급여(통근 곤란) 조건, 자차 아닌 대중교통 기준 3시간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차로 40분 만에 출근하시는 상황과는 별개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의미하며, 자가용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제공한다면 통근버스 이용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SRT를 포함한 대중교통으로 환승을 3번하며 왕복 3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의 기본 요건인 **'왕복 3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 및 통근 비용 문제

자차로 출퇴근하며 발생하는 유류비와 주차비 부담이 크신 점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주된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통근 시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자차 이용이 불가피한데 그 비용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예: 월 소득의 상당 부분 차지)이라면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통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증빙:

* 인터넷 지도 서비스(네이버, 카카오맵 등)에서 자택과 회사 주소를 입력하여 대중교통 기준 최단 시간 경로를 검색한 결과 (출퇴근 시간대 설정)

* 실제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환승 기록 포함)

* SRT 예매 내역 등

* 퇴사 사유의 정당성:

* 통근 곤란이 퇴사의 주된 사유가 된 경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또는 결혼이나 가족 부양을 위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길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 당시부터 현재와 같은 통근 조건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하시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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