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요즘 택배기사로 사칭한 보이스피싱때문에 그렇는 데 cj대한통운에서 전화왔는 데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거나, 혹은 보이스피싱 연루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법적·형사적 책임까지 동반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 보이스피싱 피해 시 법적 구제 방법

① 피해를 입으신 경우, 경찰서에 즉시 신고 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 금액의 환급 및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사실 입증에 사용할 수 있는 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전화통화 녹취 등 모든 기록을 신속히 확보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③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긴급 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민사적으로도 환급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보이스피싱 연루 시 형사책임 및 대응

① 본인이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자금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성 주장이 가능한지 입증이 관건입니다. ② 경찰 조사 단계부터 관련 입증자료(거래내역, 전달경위, 메시지 등)를 준비하여, 선의 피해자임을 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③ 만일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변호인 선정 및 필요하다면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 노력(선불카드 반환, 금전 반환 등)도 즉각적으로 보여주어야 형사처벌 경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3.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

① 가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서류는 피해 입증 자료(송금증명, 녹취록, 내역 캡처 등)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③ 가해자 계좌 추적 및 부동산, 월급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절차도 병행하여야 실질적인 회수가 용이합니다.

✔️ 4. 형사재판에서의 방어 전략

① 선의의 피해자임을 소명할 사전적·사후적 행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통상 거래 전후의 메시지, 설명받은 내용, 속임 당한 경위, 신고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제출해야 구속·기소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③ 만약 피의자라면, 조사 진술 전 사건 기록 검토 및 변호사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무작정 모든 혐의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방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5.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추적과 대응

① 외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으로 국내 계좌가 이용되었다면, 인터폴 공조 수사 및 국제송금경로 추적 요청이 가능합니다.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 범인 IP 추적 결과 등 국제 수사 협조자료가 확보되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6. 핵심 요약 정리

① 피해 신고와 입증자료 확보, 금융기관 지급정지 신청이 최우선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② 보이스피싱 연루 시 변호인 조력과 신속한 진술 및 증거자료 준비가 본인의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③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등 강한 민사적 회수조치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 마련이지만, 법의 테두리는 반드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담담하면서도 강단 있게 한 걸음씩, 다시 일상의 신뢰와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힘내시라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www.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