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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제가 외국인에게 티켓을 판매하기로했습니다.입금을 받았고 약속대로 주소변경을해드렸습니다.그런데 다른곳에 제가 사기라는
제가 외국인에게 티켓을 판매하기로했습니다.입금을 받았고 약속대로 주소변경을해드렸습니다.그런데 다른곳에 제가 사기라는 글이 잇었고그 구매자는 인증을 받았음에도 제가 사기라고 단정짓고Sns상에 저의신상정보를 유포하고 사기라고 글을썼습니다.수차례 글을지울것을 설명했지만 그사람은 글을 지우지않고 계속작성했습니다.그래서 제가 티켓이 제대로 도착할경우 당신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알렸습니다.그리고 그 글로인해서 다른사람들과의 거래가 불발이되어금전적인피해도 당했습니다.한국에. 거주하고있지않은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을 한국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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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면회 장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을 해서 아이 면회를 하는데 아이와 레고를 조립하려 합니다.다만,
2025-09-09 14:26:22
해외여행시 보조배터리 용량 이정도는 반입될까요?? 해외여행에 보조배터리 챙겨가려구 하는데요이정도 용량이면 반입될까요??
2025-09-09 13:53:26
남자 혼자 여행할 곳 기분이 적적해서 여행 갈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숙소도 있고 풍경
2025-09-09 13:53:14
고등학생 3명 겨울에 3박4일 일본가는데 어디가는게 좋나요? 제가 이번 겨울에 친구들 저 포함 3명이서 3박4일 일본여행 가기로했는데
2025-09-09 13:53:04
태국여행 무비자 몇일 가능한가요? 저가 한달 조금 넘게 태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깐 무비자
2025-09-09 1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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