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사학과 자해흉터 자해흉터가 양쪽 팔 손목 안쪽에 있습니다.신체검사 할때의 이 정도면 불합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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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양쪽 손목 자해흉터가 병역 신체검사 및 군사학과 입시에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

[2] 변명이 필요한지 여부 및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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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해흉터의 신체검사 및 군 입대/군사학과 지원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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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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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무청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르면, 자해흉터가 존재하더라도 "단순히 흉터가 있다고 해서 바로 불합격(4급 판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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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은 흉터의 위치, 크기, 개수, 깊이, 자해 시기, 정신과 치료력 유무 등 '의학적 사유와 정신과 병력'의 연계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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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자님의 사진에 나타난 상처는 비교적 '옅고, 길이와 깊이도 크지 않으며, 퇴색된 흉터'로 보입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자·타해 위험성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군사학과 입시 또는 병역 판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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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히 군사학과 및 부사관 지원은 병역 판정 기준과 별도로, 본인의 동기·의지·신체건강을 종합 평가하므로, 단순 흉터만으로 입시 또는 선발 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군 인성검사나 면접 시 진실성 있는 설명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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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변명 또는 설명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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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흉터가 과거에 발생한 주저흔이며, 현재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치료 이력도 없다면, 병무청 신체검사 시 별도의 설명 없이 일반 판정(현역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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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군사학과 지원 면접 또는 병무청에서 이력확인을 요구할 경우,

‘청소년기 일시적인 행동이며 현재는 안정적으로 학교생활 중’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술서나 담임교사/상담교사 확인서를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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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현재 사진상 흉터는 심하지 않으며 정신과 병력도 없다면, 신체검사나 군사학과 진학 시 불이익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명보다는 솔직하고 안정된 태도와 진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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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병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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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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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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