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5년 5월 신청 후 신청취소 - 복지로 확인 바람 이라고 방금 문자가 와서요5월 12일에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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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성실히 서류를 보완하셨음에도 신청이 취소되었다니 매우 당황스럽고 답답하시겠습니다. 행정절차 전문가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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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보완 완료 후 최종 신청이 취소된 상황

[2] 문제 해결을 위해 연락해야 할 기관 및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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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원인 및 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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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일은 '복지로' 시스템의 전산 오류 또는 주민센터와 시스템 간 정보 연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1차적인 접수 및 심사 책임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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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구체적인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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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확보: 먼저, 5월 16일에 받으신 '보완 완료' 문자메시지와 서류를 보냈던 이메일 내역을 반드시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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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센터 연락: 그 다음, '복지로'가 아닌 관할 주민센터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정해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취소된 것은 '행정 착오'이므로 부당함을 알리고 '이의신청'을 통한 재심사를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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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보완 완료 증거를 확보하신 후,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행정 착오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법입니다.

공공기관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외부 전문가(행정사 등)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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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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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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