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기일인데 병역법 위반으로 인해 내일이 첫 공판 입니다 하지만 공소장을 주소지

내일이 첫 공판이신데, 공소장을 뒤늦게 확인하시고 아무런 준비도 못 하신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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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공판 출석 시 대처 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공판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1. 공판 기일 연기 신청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공판 기일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재판부에서 전날이라 어렵다고 이야기했을지라도, 실제 재판정에서는 상황에 따라 기일 변경을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 재판부에 직접 설명: 내일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장님께 공소장을 뒤늦게 송달받아 재판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고, 변호사 선임도 할 수 없었음을 정중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송달이 늦어진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 관련 증빙 자료 준비: 주소지 변경 내역 등 공소장 송달 지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없다면, 구두로라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공판 연기 신청서 제출: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법원에 일찍 도착하여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재판부에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을 요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했으므로, 재판정에서 직접 구두로 요청하는 것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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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 선임 및 국선 변호 요청

공판 기일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선 변호인 신청: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내일 바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세요. 특히 병역법 위반 사건은 국선 변호인 선정이 비교적 쉽게 되는 편입니다.

• 변호사 선임 노력: 만약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내일이라도 변호사를 급하게 알아보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선임이 어렵더라도,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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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준비에 대한 조언

공판 기일 연기가 되지 않거나, 국선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준비라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소장 내용 확인: 오늘이라도 법원 민원사이트에서 확인하신 공소장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의 주장 정리: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혹시라도 본인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자료(예: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 가족 관계 증명서,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자료 등)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두세요. 당장 없더라도 재판장님께 앞으로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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