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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성범죄 조사과정중 증거물 괜찮나요?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 어?00 폰한다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 또한 지시불이행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 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그 외에 사람들 있는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지능문제있냐 멍청하냐?)등등 그외에 많은 모욕을 들었습니다궁금한점.1.성추행 부조리(가혹행위,모욕,명예훼손) 폰이 없는 일과 시간에 진행됐는데인원수가 6명이라서 입맞추고 아니라고 부인하면어쩔수없이 증거 불충분 나올까요? ㅠㅠ 현재 가지고있는것(피해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기록)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증언 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2.증거물로 당햇던 내용(메모 시간 행위 다 적음),성희롱녹음 파일 (위에 같이 있던 동기와 당했던 내용의성희롱 증언파일),정신과 진료서,(복용하고있는 약)국군병원,민간 정신과 예약 메세지 있습니다.(이정도면 혐의 확정적으로) 그 수병들의 죄를확실히 입증할수있을까요?3.곧 조사과정이라고 하셔서증거물을 뽑는 도중인데.,,메모 내용은그대로 뽑고 녹음 파일이랑 진단서는 어캐 드려야 하는지...국군 병원에서 초진과 약 복용한 내용은 없지만메세지 예약 내역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또한 민간 정신과 의원에서도 진료를 지금도 받는중이라약도 있고 정신과에서 약받을때 생활관장님께진료 영수증드리는데 그거라도 증거로 제출해도괜찮을까요 ?4.만약 죄가 입증되었다면 합의금 조정을 어캐 해야하나요?(총 6~7명 입니다...) 대략 000만원 부터 최대 0000만원이다 라고 알려주세요(솔직하게 진짜 최대로 받을수있는만큼 받고싶습니다...)5.만약에 죄들이 다 확정적으로 유죄가 되면어떤 어떤 죄로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법원에서 선고 받는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6.현재 이 증거들로 아예 유죄가 될수있나요??(재판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너무 힘듭니다7.현재는 가해자중 일부는 병장이 되었고.. 저는어느덧 상병이 되었습니다. 혹시 재판이 열리면군에서 따로 가해자들을 강등시키거나 그러나요?8.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도제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소견서에 선임으로 인한 부조리라고 적혀있는데)9.현재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각하고 트라우마도 있으며현재 진행중으로 공황도 오고있으며 담주에 조사관이 와서성 관련 사건도 중첩할지 말지 인터뷰 같은 느낌으로 한다는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재판까지 가고싶고 합의고자시고 그냥 처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말하면 중첩이 될까요? 사실 그냥 인생 망가뜨리고싶을정도의 피해를 받았는데 너무.. 편하게 사니까 힘듭니다.10.현재 증거물로 이길 가능성은 몇퍼센트일까요?정신과 진료(소견서에 부조리로 인한이러고 적힘),정신과초진 및 현재 복용중인 약 있음 제가 직접 메모한 내용(행위 시간 날짜) 성희롱 증언 파일(동기)협박한 내용 포함이걸로 확실히 이길수있을까요....자세히 설명해주십쇼...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복적인 답은 채택 안해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조사 과정에서 증거물의 적법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 1. 군 내 성범죄 조사과정에서 증거물의 위법수집 배제 여부

① 군사경찰이나 헌병이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한 방법(강요, 협박, 불법촬영)으로 증거를 모았다면,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법정에서 해당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135조에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집된 증거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 수집 경위가 절차적으로 중요합니다.

③ 불법수집이 의심된다면, 증거능력에 대해 군검찰과 군사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2. 성범죄 증거의 주요 유형과 준비절차

① 군 내에서 수집되는 주요 증거물은 진술서(피해자·피의자·참고인), CCTV, 통화내역, 현장사진, 신체감정서 등입니다.

② 만일 음성녹음, 동영상, 메시지, SNS 자료 등이 있다면 증거 목록에 포함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에 증거보전신청(필요시, 군검찰에) 또는 진정·서면 의견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 3. 불법수집 증거물에 대한 현실적 대응법

① 만일 증거물이 본인 동의 없이 압수됐거나, 체포·구속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강요받은 경우 군사법원에 위증 또는 증거능력 배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증거물의 실제 확보 경위와 정당성, 관련 법리 및 판례자료를 변호인과 면밀히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③ 예상되는 불이익은 증거 위조·불법수집 사실 자체로도 방어논리를 삼을 수 있습니다.

✔️ 4. 군 법무관 및 변호인의 역할

① 군법무관의 할당이 의무화된 만큼, 변호인 선임 권리를 행사하고 증거물 취득과 활용과정 감시 및 이의 제기를 충실히 요청해야 합니다.

진술조서 열람 등사, 증거제출 목록 확인, 절차 위반 적발 시마다 그 내용을 법무관 또는 변호인에게 바로 알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물

적법 수집 기준

대응 절차

진술서, 자필 진술

자유의사 인정, 강요 방지

이의신청, 절차성 점검

CCTV, 동영상

압수수색영장 필요

수집경위 조사, 불법 여부 검토

통화내역, SNS

영장절차, 본인 동의 필요

위증⋅불법수집 항변

신체감정서

전문가 절차, 객관성 필요

진단서 사본 요청

현장사진

허가·동의 후 촬영

불법촬영 이의 제기

음성녹음 등

당사자 동의·참여 인정

녹음 공개, 위법수집 주장

✔️핵심 요약 정리

① 군 내 성범죄 증거물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불법·임의수집이 의심된다면 증거능력 배제 및 방어권 행사를 신속히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군사법원, 변호인을 통한 적극적 절차 감시와 이의쟁송권이 현실적인 방어에 필수적입니다.

✔️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