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조사 과정에서 증거물의 적법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 1. 군 내 성범죄 조사과정에서 증거물의 위법수집 배제 여부
① 군사경찰이나 헌병이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한 방법(강요, 협박, 불법촬영)으로 증거를 모았다면,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법정에서 해당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군사법원법 제135조에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집된 증거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 수집 경위가 절차적으로 중요합니다.
③ 불법수집이 의심된다면, 증거능력에 대해 군검찰과 군사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2. 성범죄 증거의 주요 유형과 준비절차
① 군 내에서 수집되는 주요 증거물은 진술서(피해자·피의자·참고인), CCTV, 통화내역, 현장사진, 신체감정서 등입니다.
② 만일 음성녹음, 동영상, 메시지, SNS 자료 등이 있다면 증거 목록에 포함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사전에 증거보전신청(필요시, 군검찰에) 또는 진정·서면 의견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 3. 불법수집 증거물에 대한 현실적 대응법
① 만일 증거물이 본인 동의 없이 압수됐거나, 체포·구속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강요받은 경우 군사법원에 위증 또는 증거능력 배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증거물의 실제 확보 경위와 정당성, 관련 법리 및 판례자료를 변호인과 면밀히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③ 예상되는 불이익은 증거 위조·불법수집 사실 자체로도 방어논리를 삼을 수 있습니다.
✔️ 4. 군 법무관 및 변호인의 역할
① 군법무관의 할당이 의무화된 만큼, 변호인 선임 권리를 행사하고 증거물 취득과 활용과정 감시 및 이의 제기를 충실히 요청해야 합니다.
② 진술조서 열람 등사, 증거제출 목록 확인, 절차 위반 적발 시마다 그 내용을 법무관 또는 변호인에게 바로 알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물 | 적법 수집 기준 | 대응 절차 |
진술서, 자필 진술 | 자유의사 인정, 강요 방지 | 이의신청, 절차성 점검 |
CCTV, 동영상 | 압수수색영장 필요 | 수집경위 조사, 불법 여부 검토 |
통화내역, SNS | 영장절차, 본인 동의 필요 | 위증⋅불법수집 항변 |
신체감정서 | 전문가 절차, 객관성 필요 | 진단서 사본 요청 |
현장사진 | 허가·동의 후 촬영 | 불법촬영 이의 제기 |
음성녹음 등 | 당사자 동의·참여 인정 | 녹음 공개, 위법수집 주장 |
✔️핵심 요약 정리
① 군 내 성범죄 증거물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불법·임의수집이 의심된다면 증거능력 배제 및 방어권 행사를 신속히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군사법원, 변호인을 통한 적극적 절차 감시와 이의쟁송권이 현실적인 방어에 필수적입니다.
✔️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