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해주세요 잘못되었어요 질문있어요    나   당해서 당한거에요 나     잘못없어요 -   내가 만약 뉴스제보하면 만약   -   기관 관공서 어디 민원내면 내가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누군가로부터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행위로 인해상응하는 처벌과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는간절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 1.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기준과 요건

① 처벌을 원하는 ‘행위’가형법이나 특별법 등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기·명예훼손·성범죄·재산범죄 등구체적으로 해당 법규정이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가해자의 인적 사항과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③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는수사기관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며,피해 내용, 범죄 일시 및 장소, 증거자료 등모든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2. 실제로 준비해야 할 구체적 서류 및 절차

① 처벌을 원하면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소장에는 사건 개요, 피고소인(가해자) 인적사항, 범죄 일시와 경위, 입증 증거(사진, 녹음, 문자, 진술서 등)이 모두 첨부되어야 합니다.

③ 경우에 따라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모두 미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④ 법적 근거가 명확한 범죄 사실일수록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증거 확보와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

① 증거가 불충분할 때에는수사기관에서 각하 또는 무혐의 종결 가능성이 있으니모든 정황 증거(카톡, 문자, 통화 기록, CCTV 등)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참고인 진술서, 피해 진단서 등도불리하지 않도록 신속히 준비해주세요.

✔️ 4. 손해배상 등 민사적 청구와의 연계

① 처벌과 함께 가해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면,‘처벌’뿐 아니라 금전적인 배상까지 노릴 수 있으므로증거와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5.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률 조치 정리

①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면 조속히 고소장을 준비하여경찰 혹은 검찰에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② 입증책임이 있으니, 다양한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자료 정리에 미진함이 없어야 합니다.

③ 민사상 배상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처벌을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하며, ② 충분한 증거와 고소장이 필수입니다. ③ 형사절차와 함께 민사적 배상 청구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상처받고 억울한 시간을 견디고 계실질문자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이 보호해야 할 소중한 권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현실의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절차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분명 원하는 정의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와 치유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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