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형사보상금 불기소 무죄판결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위자로 검사의 공소제기로 회사에서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무죄판결을 받으셨고, 이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궁금해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죄 확정 후 절차, 필요서류, 실질적 유의점에 대해법률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금, 청구 요건과 자격
①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형사보상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합니다. ②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구금된 기간에 비례해 금전적보상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③ 단, 무죄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허위진술 등 보상배제사유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 형사보상 청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
① 관할법원에 직접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청구서는 무죄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③ 필수 서류로는 아래 항목이 있습니다. - 형사사건 판결문(무죄 판결문) 정본 또는 등본 - 구속기간을 입증하는 자료(구속·구금확인서 등) - 보상청구서(법정 양식) - 보상청구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④ 보상청구서에는 보상사유·금액·청구취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손해와 관련된 사정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배상액 산정 및 소송 대응
① 구금 1일당 지급 최고금액은 별도로 고시되어 있으니, 청구금액 산정 시 참고해야 합니다. ② 추후 보상결정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 등으로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 ①> 무죄확정 후 3년 내 관할법원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 ②> 반드시 무죄 판결문, 구금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 첨부 필요 <✔️ ③> 부당한 결정시 항고 등 법률적 추가대응 가능함
| 절차 | 필요서류 | 주요기한 |
| 보상청구서 제출 | 판결문 정본 | 무죄확정 후 3년 내 |
| 청구기록 심사 | 구금확인서 | ⋯ |
| 보상심판 절차 | 신분증·등본 | ⋯ |
| 보험금산정 | 청구서(양식) | ⋯ |
✔️ 5. 마무리하며...힘든 과정을 이겨내신 질문자님께 진심으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절차마다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정당한 권리를 꼭 실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앞으로의 삶에 평안과 정의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